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화물연대 ‘북핵’ 비유 등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표현을 계속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대통령이 노조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언론이 재생산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좌담회를 개최했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미디어오늘과 <대통령도 노조 혐오,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 행태를 규탄하고 노조에 대한 혐오를 확대시키는 언론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 좌담회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탁종열 노동인권자저널리즘센터 소장과 현장 발언을 위해 이호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교선부장, 장정훈 화물연대본부 조직실장이 참석했고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인권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노조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북핵에 비유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약자 흉내를 낸다고 맹비난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또한, 민주노총을 향해 조폭, 민폐노총 이라며 “생산현장을 지키는 다수 노동자의 진정한 뜻은 민폐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비난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그 이유에 대해 “윤 정권 입지가 박스권으로 줄어들면서 콘크리트 층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자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본 경험이 있는 윤 정권이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구조가 분화하고 있는데, 그 틈새를 이용해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란 지적도 내놓으며 “노동자, 사업자 구분이 애매해졌는데 윤 대통령이 노동자 정체성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진 틈을 노려, 그 분열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권력이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통해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 김형완 소장은 화물연대 인권침해 진정요청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권오훈 국장의 “인권위가 혐오표현에 대해 제동을 거는 모양세인데, 인권위가 제약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이 국가는 약자의 편에 서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은 사회계약 이후, 존립의 근거 자체가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정권은 중립도 아니라 노골적으로 노동자 배제의 정책을 펼치고 기업에 편에 서 있다”며 “국가가 이런 의무를 저버린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더해, 언론이 해당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노조에 대한 혐오감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좌담회에 참석한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최근 건설노조 관련 기사를 보면 ‘건달노조 행패’와 같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탁종열 소장은 “20여 년 정도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감정적인 표현을 그대로 보도하며 자극적인 표현을 앞다퉈 사용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에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3건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명시했으나, 이를 대부분 언론사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들의 합의를 통해 자살보도, 아동학대 보도준칙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는 반면, 노동에 관한 보도에서는 그런 합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탁 소장은 노동조합에게도 “언론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한다”고 요구했다. 보수언론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취재를 거부하고 접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 오보가 사실처럼 굳어져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에서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보도자료를 몇십 개씩 받는 기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취재하는 것은 어렵다며 노동조합도 팩트체크에 적극적으로 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사측 입장에서 노동조합 결성이 달가울 수 없지만, 그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독려 해야하는데, 학교에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니 그런 인식이 깔릴 수가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경우 사회 교과서 많은 분량이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채워져있고, 사측과 노동조합 측의 입장을 정해 교섭해보는 실습과정도 있다”며 “노동조합이 일상의 공기와 같은 인식이 됐을 때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완 소장은 “노동조합이 노동 의제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주장, 민생에 대한 의제를 끊임없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그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신뢰를 획득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단 것이다. 

장정훈 화물연대본부 조직실장은 2008년 소고기 파동 당시, ‘화물연대는 미국산 소고기를 운반하지 않겠다’는 구호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당시를 회상하며 김형완 소장의 취지에 공감했다. 이호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교선부장 또한, “노동조합이 우리의 이익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제를 가져와 보장된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심어졌으면 좋겠다”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좌담회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