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2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 열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에 대해 당사자인 하청노동자가 빠진 정부와 자본 간의 밀실 잔치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등 조선하청 세 지회는 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원하청 사용자만의 상생협약 체결식 비판 조선하청 3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와 조선하청지회는 2월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등이 참석한 협약 체결식에서 발표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내용은 말장난이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곡기를 끊었던 하청노동자가 말한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문제는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였다”라며 “이 참혹한 현실을 방치하고 조장한 주체는 노동부 등 정부였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헌법 권리인 노동 3권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법치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노조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노조와 지회는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경찰과 어용 폭력배를 동원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업주들이야말로 파업을 조장하는 ‘파업 만능주의자’들이다”라면서 “불법 다단계 하청 운영, 4대 보험 횡령, 임금·퇴직금 체불, 위장폐업 범법자 사업주들을 엄중 처벌하지 않는 정부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노조, 조선하청 세 지회는 “정부와 원하청 사업주만의 상생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원하청 사업주 부당노동행위·산업안전보건법 위반·4대 보험 횡령·4대 보험 미가입·불법 다단계 하청 사용·임금체불 등 즉각 처벌,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