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담 기사가 <월간중앙>2023년 3월호에 실린 가운데, 반노동적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노 스트라이크(파업) 존'을 만들겠다고 제시한 김 지사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대담을 통해 "대기업·명문대, 자발적 지방 이전 가능하다" 제하의 기사에서 김 지사는 "노동문제가 성공하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노사 상생협약을 통해 노사가 협력하는 전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도 개별 노조가 노사 협력을 하고 싶어도 상급 단체의 지침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민주노총이 개별 노조의 노사 협력을 용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를 "노동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는 각종 안전장치"를 만들어 이른바 '노 스트라이크 존'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환경 규제에도 문을 열어 둘 것이며 "과거 불시 단속하던 것을 지금은 도내 1,000개 기업에 환경 점검 일자를 예고하고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는 김 지사가 밝힌 구상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사협력', '무쟁의', '산업평화'라는 비전은 70년대 개발독재기 공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퇴행적인 비전의 노사 상생협약에 동참한 바 없으며, 참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지사의 친기업 반노동 입장이 도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작년 12월 대한방직 부지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그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당시 철거공사 착공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착공식 며칠 뒤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해당 공사가 불법 공사였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본부는 "김 지사의 착공식 참석은 법과 안전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도 된다는 신호"였다며 "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본부는 "노동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는 각종 안전장치"로서 고안된 권리가 노동3권이라며, 김 지사에게 노동3권 존중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 https://bit.ly/3Ztfhf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