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월 7일 화요일 13시 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울산지법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노동안전보건국장 사회로 시작한 오늘 기자회견에는 많은 가맹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참여단체로는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금속노조 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산재추방운동연합,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 6일 현대중공업에서 21년 발생한 중대재해사고 2건과 관련해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대조립부에서 철판 판계작업 중 레버풀러에 달려있던 무게 2.5톤짜리 철판이 미끄러지면서 지나가던 정규직 노동자의 머리를 가격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당시 조선사업부 대표 이상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당시 대조립1부 부장 정 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8백만원, 당시 팀장 안 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8백만원, 당시 조장 박 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중요한 쟁점은 사고 당시 작업지휘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불량한 작업 방법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도록 방치한 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표준작업지도서 마련과 대책 수립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무리하게 이동해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인정된다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2021년 5월 8일 현대중공업 9도크에서 탱크 내부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이동 중 약 16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 현대중공업(주) 및 이상균 당시 조선사업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정 모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동석 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한 작업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늘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였다.''며 지적했다. 또 "다단계 물량팀을 없애지 않고서는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 없다고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묵살해왔다”며, 거듭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고액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면 어떠한 사업주가 안전대책을 세우겠는가.'" 라고 무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번째 발언자로 나선 현대중공업지부 최기철 부지부장은 '법원의 무죄선고의 부당함과 투쟁과제‘로 "평등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할 사법부가 자본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며, "노동자들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생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사업주의 모습이 혐오스럽다. 그 자본이 노동자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라고 강조했다.

국일선 진보당 울산시당 부위원장과 강연희 정의당 울산시당 사무처장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한 중대재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고, 중대재해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