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자유의방패)’가 13일부터 11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연습을 중단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중행동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13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었다. 

한미당국은 오늘(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군사연습 ‘프리덤실드’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문제를 졸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처리했다. 미국은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 일본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며 한술 더 뜨며 표정관리를 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전면화했다.

이번 연습에서는 한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 13,000명이 투입되는 사단급 상륙훈련 ‘쌍룡훈련’을 비롯해 20여개 실기동 훈련이 실시된다. 훈련 막바지엔 미국의 핵추진 항공보함이 참여하는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과 일본의 해상 자위대까지 동원되는 미사일 경보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참가자들은 ‘사실상의 한미일군사훈련’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한미연합전쟁연습 즉각 중단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군사동맹반대 ▲전쟁 부추지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을 내걸고 “한미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5년만에 한반도 역내에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동원한 군사 훈련을 재개했다. 일본의 자위대까지 끌여들여 벌인 연합 훈련에 반발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함재규 금속노조 통일위원장은 “한미연습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것도 2018년 이후에 자제되고 중단됐던 훈련이고 핵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가 총동원되는 등 역대급 자산이 투입돼 진행된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자유이고 훈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한반도를 핵전쟁의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되물으면서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를 이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같은 대북 연정책을 하고 철회하고 평화를 위한 그 한걸음을 재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11일동안 연습을 한다지만 사실상 1년 내내 한반도에는 군사훈련이 열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뉴스를 본다. 오늘은 한미 군사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항하여 이북은 또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그러다가 동해안에서 서해안에서 휴전에서 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된 ‘프리덤실드’ 연습으로 전쟁의 위험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강대강 대치의 끝은 충돌뿐이다 상호간 무력 시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작은 충돌로도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고 전했다. 

더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의도대로 한미일 동맹 추진을 전면화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적이고 굴죡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동맹의 이익만을 최우선하며, 우리 국민의 존엄과 한반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전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전쟁으로 인해 겪었던 민족적인 아픔의 역사를 다시 반속해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와 미국은 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다.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동맹추진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례 없는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연습,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수십 년간 한미 양국은 소위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위기 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핵항공모함 등 대대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악화시켜왔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면서 “결국 취임 이전부터 ‘선제공격’ 등을 운운하며 적대적 남북관계를 천명한 것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까지 감수하며 오로지 한미동맹만을 쳐다보는 것도, 모두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