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도의회 상식적 판단 요구"

위기충남공동행동은 14일 충남도청 기자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충남도의회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 제출에 따른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 제출에 따른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지난 6일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가 제출되고 13일 도의회에서 공표됐다. 2018년에 이어 또다시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지역인권보장체계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공동행동은 주장하며 조례폐지시도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을 밝혔다.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 제출에 따른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명진 대표 (사진 백승호)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 제출에 따른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명진 대표 (사진 백승호)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에 깃발을 뺏고 뺏기는 무슨 게임 같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번복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인권조례야말로 인간의 가장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그런 기본법이다. 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우리를 개돼지 취급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된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충남에서 번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라며 분노했다.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 제출에 따른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는 신아롱 국장 (사진 백승호)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 제출에 따른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는 신아롱 국장 (사진 백승호)

신아롱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교육협력국장은 "2012년도에 충남의 인권 조례 생길 때 되게 좋아했지만  2018년도에 폐지되고 또 다시 9월달에 조례가 제정됐다"라며 학생인권 조례와 충남 인권조례가 나쁜 조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 건지 그게 누구의 기준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 제출에 따른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재석 활동가  (사진 백승호)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 제출에 따른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재석 활동가  (사진 백승호)

최재석 (사)한빛회 활동가는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너무 많은 권리의식을 가지게 돼서 그런 필요 없는 어떤 권리의식까지도 이렇게 지향 또는 교육받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축소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변형시키는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라고 전하며 "차별을 조장하는 그리고 차별을 확산시키고 폐지를 부르짓는 아주 극소수의 특정 세력들에에게 인권조례 폐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 제출에 따른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 제출에 따른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진 백승호)

공동행동은 이미 폐지청구가 각하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합헌판결을 거치며 논란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성찰 없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그대로 들고 나와 지방정부의 인권추진체계를 흔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며 민폐를 끼치고 있는 혐오 세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이 폐지청구는 헌법과 국제조약, 주민조례발안법과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의회가 합리와 상식의 눈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명부 열람과 이의제기, 명부검증 과정이 끝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청구의 수리여부를 심사하게 되어있는데 인권조례 폐지안은 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또다시 충남도의회가 혐오세력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대해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차별과 혐오가 요란하게 소리를 높이는 중에도 조용히 모여드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다며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수많은 도민들의 열망이 모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더해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러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20만 도민서명을 지속하는 한 편, 학교 앞과 거리, 지역과 일상 속에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물론 지역인권보장체계를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다수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갈 것을 밝혔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2022년 인권‧농민‧노동‧환경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영역들에서 도민들의 보편적 복지와 권리가 후퇴하고 정책결정과정에 도민과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축소되고 있는 충남의 위기 상황을 함께 막아내기 위해 노동‧농민‧시민사회의 101개 조직이 함께하고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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