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간성과 발표 이후 민주노총 구속수사와 압수수색 연이어
국토부, 특정 간부 이름 제시하며 건설사에 신고 종용

14일 진행된 경찰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압수수색.  ⓒ민주노총 건설노조
14일 진행된 경찰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압수수색.  ⓒ민주노총 건설노조
14일 진행된 경찰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타워크레인지부 압수수색.  ⓒ민주노총 건설노조
14일 진행된 경찰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타워크레인지부 압수수색.  ⓒ민주노총 건설노조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압박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4일,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과 본부장 자택, 전북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인 13일에는 검찰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조합원 3명을 구속하며 대대적인 수사실적을 올리기 위해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은 지난 9일 발표한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 중간성과'를 발표하며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경찰 발표에는 '양대노총'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구체적 수사상황을 밝히길 회피했고, 제시한 주요 내용들도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당시 현장 취재기자들이 '양대노총'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특정 단체를 지칭해 알려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경찰의 중간성과 발표 이후 대대적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이지만 오전 9시경 진행된 압수수색은 정오가 되기 전에 모두 종료됐다. 지난 1월 19일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의 압수수색과 비교하면 절반이 채 되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된 것이다. 또한, 이날 경찰이 압수한 목록에는 노조 소개자료집이나 일부 조합원의 가입원서와 탈퇴서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항목들도 포함돼 있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틀간 이어진 검경의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이 '민주노총'이라는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실적용' 탄압을 중단하라"며 "흠집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이며, 어떻게든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실적을 올리고 드러내기 위함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건설현장에 배포된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 집중관리 대상 현장 추천' 문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난 9일 건설현장에 배포된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 집중관리 대상 현장 추천' 문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수사' 의심은 지난 10일 국토부가 건설현장에 내린 지침에서부터 의심돼 왔다. 경찰 중간발표 이후 건설현장에는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팀' 이름으로 "불법행위 및 이권개입(악명높은 노조)이 심각한 노동조합 단체명과 악명높은 노조간부 및 조합원 현황"이라 적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전현직 지부장에 대해 별칭을 붙여가며 신고를 종용했다. 이 때문에 건설노조는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표적 수사를 건설사에 종용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건설노동자들을 착취하며 자행했던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비롯한 임금체불, 불안전한 작업 등에 대한 것부터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검경의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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