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윤석열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데 이어,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맞은편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평화나비대전행동이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일본은 사죄ㆍ배상하라! 한일정상회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일 윤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일본 신문사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변제’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한 굴욕해법이자, 전범국가 일본과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친일매국 해법이며, 윤석열정부가 제2의 조선총독부를 자임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친일매국·굴욕외교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대통령이 4월 방미일정, 5월 G7회의 참가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순이자, 사대굴욕 외교이며, 후보시절부터 한미동맹과 한미일군사협력을 주장했던 윤석열대통령은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동맹’에 맹목적 줄서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촉구발언에 나선 원불평화행동 추도엽 공동대표는 “‘윤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이에 호응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에 걸맞는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라고 한다.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라는 것’은 정말 미친말이다.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이 어떠했던가. 과거사를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평화헌법 수정을 통하여 재무장을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타국에서의 군사작전을 감행하려는 제국주의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인가. 이는 식민지 였던 피해당사국 대통령이 할 생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평화나비대전행동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이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의 조치였고, 지소미아는 군사기밀과 안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사안보와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4월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한반도 주변해역 뿐 아니라 전세계 해양의 생명과 생태환경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조치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것도 국익을 앞세우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겠다’고 선언한 부분도 윤대통령이 ‘이해한다’며 일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의 사대굴욕 외교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