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했다. 하지만 수출규제 해제나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해 굴욕외교라는 오명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일본은 강제동원이란 용어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란 말을 쓰며 사실상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런 일본의 반응에 아무 말 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18일 시청 앞에 시민들이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을 공식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난 16일,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하지만 대부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절하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팔아 개최한 정상회담’이란 지적이 따른다. 이에 약 만 명의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고 ‘망국외교’라고 비판하며 강제동원 해법 폐기를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윤 정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선 변제한 뒤, 일본 기업의 성의있는 호응을 끌어내 돌려받겠단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향후 일본 기업에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해 질문한 일본 기자에게 '구상권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향후에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환영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단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입장만을 보였고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선언’ 25주년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일본은 그동안 묵혀놓은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 밝혔고 그중에는 독도도 포함할 것이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초계기 관련 문제와 위안부 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이야기할 것”이라 고 전했다.

또한, 17일 윤 대통령이 일본 야당과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소녀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이야기 나왔다. 특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스가 전 총리가 양해해 달란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일 간 민감한 사안들을 쏟아낸 것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장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직전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정부가 그 반을 채울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물컵의 반도 아니고 주전자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그 나머지 절반까지 가득 채워서 고스란히 갖다 바친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도 “부산과 제주도의 수산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바다에서 먹고 사는 수 많은 국민들의 생존권은 파탄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은 일본 총리 면전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왔냐”며 일갈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또한, “치욕스럽다”며 입을 땠다. 윤 대표는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까지 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에 부역한 자들이 지금껏 살아남아 보수를 참칭하며 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자들이 여전히 우리 정치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촛불로 심판받았음에도 반성과 성찰 없이 다시 정권을 잡자마자 나라를 팔아먹는 이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대회를 마친 후 일본 대사관까지 행진하며 망국적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고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굴욕외교 중단’을 외쳤다. 이들은 다음주 토요일인 25일, 오후 5시 30분에 또다시 시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