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노조 때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노조 또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고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보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부터 철폐하라고 외쳤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주말에도 쉬지않고 서울에 모여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부실시공과 정부의 무리한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 알리고 있다. 18일에는 5번째 ‘건설현장 불법시공 부실공사 실태고발 및 건설노조 탄압분쇄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난 16일 인천 계양구에서 2톤짜리 갱폼(대형 거푸집)이 바람에 날려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종석 유리창이 깨졌고, 조종하던 A씨는 갱폼에 깔리거나 타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원청은 추가 작업을 지시했고, 조종사 A씨는 15분 동안 뻥 뚫린 하늘에서 유리 파편을 뒤집어쓴 채 타워크레인을 조종했다. 건설노조 강한수 수석 부위원장은 이런 사고들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KDI(경제정보센터)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실공사비의 누수와 실제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력 약화를 통해 부실업체 양산, 과당 경쟁, 저가 수주, 과도한 공기 단축, 부실시공, 산재 빈발, 임금체불,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 실례로 2021년 광주 학동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재개발 철거 사고 또한,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든 인재였단 사실이 밝혀졌다.

원칙대로 건설 현장은 일을 맡기는 원청 건설사와 실제 일을 하는 하청 건설업체로만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중간에 전문 중개업자들을 이용해 때마다 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을 구한다. 이런 재하청으로 인한 ‘중간착취’가 반복되면 노동자의 임금은 많게 7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된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기존에 불법으로 금지됐으나, 현재까지도 건설현장에서 만연하게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사가 최대 85%의 공사비를 줄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건설노조 강한수 수석 부위원장은 “일주일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쉬지 않고 매주 나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알리는 동지들에게 감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강 수석은 “지난 네 번의 집회를 통해 건설 현장 안전에 관해 이야기했고,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들어오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건설 노동자 여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건설 현장의 변화와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없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강 수석은 “새벽 두시, 세시까지 타설 작업을 하고 슬라브가 제대로 마르지도 않았는데 올라가서 작업하라고 하는 게 지금의 건설 현장 실태”라며 “건설 자본이 어떤 불법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탄압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안전연구원에서 안전과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 함경식 원장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28일 동안 양생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원장은 “원래 콘크리트는 100년을 붓고 100년을 해체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30, 40년 만에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재건축을 한다”며 “빨리빨리 아파트를 짓는 우리나라 건설 현장 현실과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사가 빨리빨리 건물을 짓기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불법 하도급은 100원짜리 공사를 50원, 40원에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건설 노동자 안전과 국민의 안전, 더 나아가 국민의 평생 꿈이었던 새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청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을 향해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외국인 불법 고용의 문제이며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의 불법 시공 불법 공사를 근절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