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건설현장에서는 6명의 건설노동자가 숨졌다. 11일 이천 아파트 현장에서 항타기 회전부위에 끼여 1명 사망, 15일 평택 아파트 현장에서 8톤 파일이 쓰러지며 부딪혀 1명 사망, 그리고 16일 강원도 배전현장에서 차량에 깔리며 1명이 사망하고, 천안 제조업 공장 현장에서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지며 3명이 깔려 사망했다. 또 타워크레인 작업 중 중대재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부추기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중대재해처벌을 축소하는 등 안전규정을 완화하기 때문에 더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지난 일주일사이 6명이 사망한 4건의 사고경위와 원인은 건설사의 무리한 작업지시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작업, 안전작업 미준수라고 규정했다. 신호수가 미배치되거나 무리한 작업지침 등으로 인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건설노조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자본들의 요구만 들어주며 건설노동자들이 더 많은 산업재해를 당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사정이 만나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 투명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정부와 주무부처가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사고는 건설현장의 종합적인 사고라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연일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하며 탄압하고 있는데, 정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문제와 건설업계의 불법·부당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대표적으로 언급한 문제는 건설노동자들의 위험성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권이다.

강 노안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라 건설사에 자율적 안전점검을 통해 예방 중심 현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의견을 가장 크게 반영하고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다. 하지만 반대로 국토교통부는 건설노동자들은 위험성 판단하지 말고 회사에서 위험 판단을 하면 그때 작업을 중지를 하든, 대피를 하든 지시에 따르라고 한다”면서 “건선현장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부의 이러한 인식이 전체 노동자의 7%밖에 되지 않는 건설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과반수이상 죽어나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중대재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6일 인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정민호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원장은 당시 현장에서 2톤이 넘는 대형거푸집(갱폼) 해체 중 조종석을 덮친 사고에 대해 설명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19일 사고 현장을 찾아 “풍속은 3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조종사의 근무 경력, 상급단체 가입여부 등 문제가 있다”, “보도과정 등에 의도성 있다”라며 배후세력을 운운하기까지 했다. 마치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정 분과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은 당일 풍속이 3미터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상청은 예보에서 전국에 순간풍속이 최대 15미터 이상 불기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했다”고 밝히며, “이게 사실인데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인가”라며 되물었다. 그는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되기에 바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바람이 10미터 이상만 불어도 작업이 어렵고, 갑자기 부는 돌풍은 현장에서 가장 위험”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인 조종사는 갱폼의 천막을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당한 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을 통해 면허를 정지 및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위험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노동자가 시공관리만 하는 건설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자구적 행위를 하면 면허정지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행정부처의 임의적 지침으로 무력화된 것이며 시키는 데로 일만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많은 안전규정이 필요하고, 건설업체가 안전규정대로 공사를 시행하면 사고는 현저히 줄어”들지만 “건설업체는 초과이윤을 이유로 안전규정을 무시해왔고, 무조건 빨리빨리 무리하게 작업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해왔다. 안전사고는 무리한 속도전, 안전규정 무시, 그리고 불법하도급, 최저 공사비용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건설업체와 대기업이 원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악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안전규정 위반 및 무시를 더욱 부추기고 있을 뿐”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건설업체게 맞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