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대노총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을 주제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이용우, 정태호,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동주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에 전직 검사를 선임하고, 가입자대표 중 노동자대표가 추천의 몫을 줄이는 한편, 노동자대표의 추천인사는 선임을 미루는 등, 기금운용에 손을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운용과도 연결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기금거버넌스에 비전문가가 자산배분을 결정해 수익률이 낮게 노오므로, 비전문가인 가입자대표들을 배제하고 전문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수익율을 높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토론 참여자들은 이같은 주장은 기금을 가입자로부터 독립시켜 기금운용에 관여하지 못하게하고, 정보를 차단한 채 기금의 지배 주도권을 자본시장과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기금운용체계는 가입자대표성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정부와 자본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 기금소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서 “전략적 자산배분의 장기 정책 확립을 위한 가입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코드)은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더해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은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지출의 총 규모를 합의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세대간의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은 근본적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것, 즉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이 고용률을 높여 조세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담보하기 위한 기금 수익률 안정화 방안을 제안한 뒤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많은 문제는 장기재정목표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장기재정목표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요원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