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 등 전국민중행동이 11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을 규탄하고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무기 정보, 러시아의 군사작전 첩보 등이 담긴 기밀문건 100여 건이 SNS를 통해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미 국가안보국(NSA)과 중앙정보국(CIA),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건에는 한국과 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상대로 파악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 중 최소 2건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당시 외교 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한국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감청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한미동맹을 흔들 사안이 아니’라며 동맹국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면 저항받을 것’이라며 국내 비판 목소리에 협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심지어 대통령실과 주요 언론은 도·감청이란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은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빨리 받는 게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는 통로인 폴란드에 포탄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궁여지책’을 짜냈다고 한다”라며 “이번 일은 호혜평등의 원칙과 상호자주권,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간 외교를 완전히 침탈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형 부위원장은 “미국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청한 상황이 심각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동맹’을 파기하자고 해야 할 판에 온 국민의 분노와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굴종외교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거기에 대해서 (양국의) 평가가 일치한다”라며 “다만 이제 미국은 본국의 문제이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그리고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은형 부위원장은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국익에 해당하는 문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격과 국익을 모두 훼손하는 굴종, 굴욕외교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주권 침탈에 엄정 대응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또한 “이번 일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분명한 범죄행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미국정부는 한국정부를 불법 도·감청한 것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하고 미국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뻔뻔함을 규탄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한국정부는) 오늘 결국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부인하고 가해자인 미국을 돕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비겁하다. 미국과 일본에는 한없이 굴종적이면서 살게 해달라는 국민들에게는 탄압으로 응답한다”라고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도·감청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미국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명백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한미당국간에 이뤄지는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이자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