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진보진영의 강경한 반대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반대여론을 조직하고,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열렸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과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783개가 공동주체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도 인용했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의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투기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윤석열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입장을 천명하게 만들고, 대책을 마련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오염수 해양 투기에 미온적이고, 소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윤석열 규탄 투쟁에 나서고, 일본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제 연대를 조직하고 활성화해 일본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우려하는 각계 진영의 규탄 발언이 나왔다. 환경·먹거리·농민·법조계·여성·노동계 인사들이 일제히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정부를 지적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고 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본정부가 바다를 생존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수산업 종사자, 노동자, 어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으로도 보자라 우리나라의 국익과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얼마나 더 역사와 국익을 훼손하고 굴종외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는 외교로 일관할 것인가”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투기 예고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한 입장을 일본에 피력하고 외교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김 부위원장은 “주권국가로서 임하며 우리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길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하며 노동자와 노조 탄압에만 일관한다면 전민중적 탄압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