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개악안 추진을 규탄하는 한편 개악안 폐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조장법이 될 수 있는 노동시간 69시간 개악안을 내놨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는 하나 과로사조장법을 계속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늘 제시민사회종교단체가 모여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1,716시간에 비해 200시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OECD 38개국 중 멕시코와 콜롬비아 등 남미 4개국을 제외하면 최장시간 노동국에 해당한다.

문제는 장시간 노동이 산재와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데 있다. 지난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400여 명, 이중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노동자 1만 명당 사망률은 0.43명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인 0.29명보다 현저히 높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한국 노동자의 과로사를 ‘Gwarosa’라는 고유명사로 소개할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뒤 노동시장 개혁방향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기구를 출범시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전혀 반대되는 노동악법만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초과한 근무시간만큼 저축했다가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만든다고는 하나, 휴가를 저축한들 다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최대 주 69시간으로 일주일이라도 일한다면 뒤이어 휴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일상을 누리기 어렵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보상제도의 과로사 인정 기준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개편안은 과로를 주장한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직장인들은 평균 17일의 법정 연차휴가 중 5일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유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눈치가 보여서’ 등이다. 현재 근로시간 선택권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는 셈이다.

서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은 “대통령 머리 속에 ‘피해자’ ‘사회적 약자’ ‘노동자’란 단어가 있는지 궁금하다. 노동자 중에서도 아주 위험하고 힘든 노동조건에 있는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이용하고 이태원 참사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입장과 고통을 무시해왔다”라고 지적하며 “주 69시간 노동시간 문제도 한국의 노동현실과 고용구조를 무시한 채 무슨 폭탄을 던지듯 그냥 던져놓았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노동개악에 관한 비판 중 하나는 노동시간이 연장되면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데 있다. 특히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청년과 여성의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또한 “오랫동안 노동법 개정에 관한 요구가 있었다. 당연히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69시간제 노동개악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하며 “69시간 노동개악은 성별 이중구조를 고착시킬 것이다. 남성 중심 생계부양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장시간 노동강화가 여성의 무급돌봄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돌봄이 사회화되지 못하고 가정의 책무로 이뤄지는 지금 사회에서 여성들은 더욱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며 “여성들은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 요구 속에서 채용시장에서 배제되고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탈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나섰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흐름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위한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주 69시간제를 강행하면 윤석열 정부는 아마 무덤으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