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세종충남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도 1년이 훌쩍 넘은 지금에야 우리는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재판결과를 마주했다. 법원은 중대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 것이 가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건설노동자의 추락사고가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관행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가.

2년 전, 우리는 노동자 시민의 힘을 모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안타깝게도 국회를 통과한 법은 부족하고 부실했으며 작금의 법원판결은 그 부족함을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산업재해는 기업의 범죄행위라는 것, 그리고 안전확보의 의무는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이 합의는 유효한가? 우리의 일터는, 시민들의 생명은 안전한가?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경영계는 기다렸다는 듯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펼치기 바쁘고, 윤석렬 정권은 이에 발맞춰 법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 공언하고 있다. 9주기가 다가오는 세월호참사는 물론이고 이태원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 새로운 운동본부를 출범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를 계승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바라는 이들의 의지가 법정에서도 실현되도록 만들고자 한다. 노동시간을 연장해 과로사를 조장하고, 노동안전 최후의 보루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부에 저항할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완화를 통해 자본의 고삐를 풀어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맞서 싸울 것이다.

가슴 아프게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쟁은 언제나 죽음과 슬픔에서 시작되어 왔다. 세월호 가족들의 투쟁이 그러했고, 김용균 투쟁이 그러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나아가 세상이 그 죽음을 제대로 기억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7일 전 예산의 노동자가 롤러기에 끼어 사망했다. 9일전 천안의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했다. 13일 전 당진의 노동자가 강철에 찔려, 서산의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우리 운동본부의 투쟁 역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우리 지역 일터에서 죽어가는 모든 노동자들의 곁에, 안전을 위협받는 모든 시민들의 곁에 운동본부가 있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곁에서 고통을 함께하며 죽음의 진짜 원인을 찾아 나가고, 진짜 책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가는 생명들이 아니라, 모두가 그 죽음을, 그 책임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13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세종충남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