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지역별 노동자 규모 노동조건 변화
5대 산업과 청년․노령층을 중심으로

민주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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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보다 5대 산업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모두 늘어난 지역은 경기, 세종 단 두 곳인걸로 조사됐다. 모든 지역에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65세 이상 노동자가 증가한걸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인구 초고령화와 산업 변화에 따른 지역 편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

민주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2012년, 2017년,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광역시도별 5대 산업(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34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동자 규모 변화와 월평균임금, 노동시간, 근속연수,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분석 결과를 이슈페이퍼로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10년 전, 5년 전 임금노동자 규모와 노동조건과 2022년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지역별 위기를 전망하고자 했다고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지를 밝혔다.

2022년 상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은 286만원, 최저임금 미달률은 15.5%, 주간 노동시간은 38.5시간, 근속연수는 6.0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이 2012년에 252만원, 2017년에 299만원으로 최고임금 지역이었으나, 2022년에는 세종(329만원)으로 변화했고, 월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10년 전 제주(178만원), 5년 전 제주(208만원)에서 2022년에 강원(246만원)으로 달라졌다. 10년 전보다 평균임금 인상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29만원),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48만원)이고, 5년 전보다 평균임금 인상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54만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2만원)이다.

2012-22년 청년이 늘어난 충북, 세종, 경기 세 지역은 모두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전국 평균(15.5%)보다 낮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12년에 대구(14.7%), 2017년에 강원(19.7%), 2022년에 제주(21.8%)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2012년 울산(7.1%), 2017년 울산(8.8%), 2022년 세종(11.1%)으로 변화했다.

10년 전보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감소한 지역은 세종(-0.4%p)이 유일하며 전남(9.9%p), 강원(9.5%p), 전북(9.4%p)이 9%p 이상 증가했고, 5년 전보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가장 감소한 지역은 경남(-2.7%p)이지만 세종(3.2%p), 대구(2.9%p), 부산(2.5%p), 경기(1.6%p), 충북(1.5%p) 등 10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주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지역이 2012년 울산(45.5시간), 2017년 세종(42.7시간), 2022년 충남(39.7시간)으로 변화했고, 가장 짧은 지역은 2012년에 강원(42.6시간), 2017년에도 강원(40.2시간), 2022년에도 강원(36.0시간)이다. 10년 전보다 노동시간이 가장 줄어든 지역은 울산(-7.0시간)이고, 가장 덜 줄어든 지역은 세종(-4.3시간), 5년 전보다 노동시간이 가장 줄어든 지역은 전북(-5.0시간)이고, 가장 덜 줄어든 지역은 충남(-2.2시간)이다.

근속연수가 가장 긴 지역이 2012년 울산(6.9년), 2017년도 울산(7.1년), 2022년에도 울산(7.3년)이며, 가장 짧은 지역은 2012년에 경기(4.7년)에서 2017년 인천(5.2년), 2022년 인천(5.4년)이다. 10년 전보다 근속연수가 가장 늘어난 지역은 세종(1.7년)이고, 가장 늘어나지 않은 지역은 전북(0.0년), 5년 전보다 근속연수가 가장 늘어난 지역은 제주(1.0년)이고, 유일하게 줄어든 지역은 전북(-0.3년)이다.

월평균임금,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노동시간, 근속연수를 통해 지역별 노동조건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보다 평균임금 인상액(75만원), 노동시간이(-5.4시간), 근속연수(0.7년)보다 미달하고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만 전국 평균(6.1%p)보다 더 늘어난 지역은 광주가 유일했다.

임금-근속-최저임금 미달률이 전국수준보다 개선되지 않았으나 노동시간은 더 줄어든 지역은 부산, 강원, 전북, 전남 네 곳이고, 임금-근속-최저임금 미달률이 전국수준보다 개선됐음에도 노동시간은 덜 줄어든 지역이 서울, 대전, 충남, 세종, 경기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대구는 임금-최저임금 미달률-노동시간-근속이 모두 전국평균 이상 개선됐으며, 경남은 근속연수만 더 늘어났고, 충북은 최저임금 미달률, 울산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미달률, 인천은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수준이 전국평균보다 개선됐다.

5대 산업이 늘었음에도 청년이 감소한 지역은 인천, 전북, 제주지역이다. 10년 전보다 경남은 5대 산업 중 제조업만 감소했으나 5년 전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감소한 지역이 됐고, 10년 전에 충북은 도소매업만 감소했으나 5년 전보다 교육서비스업만 줄었다.

10년 전보다 강원은 교육서비스업만 감소했으나, 5년 전으로 돌아보면 도소매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5대 산업 중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 대구, 대전, 울산이며, 5년 전으로 돌아보면 대구와 울산은 여전히 제조업과 도소매업만 감소했고 서울과 대전은 건설업까지 추가됐다.

광주와 전남은 10년 전보다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감소했으나 5년 전으로 당기면 광주는 제조업까지 줄었고, 전남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줄었다. 경북은 10년 전보다 임금노동자가 감소한 산업이 건설업과 도소매업이었으나, 5년 전보다 감소한 산업에 도소매업이 추가됐고, 부산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5년 전에도 제조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이 줄었다.

5년 전인 2017년 현황과 비교하면, 노동시간 단축만 전국 평균(-3.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서울과 대전, 제주임. - 임금인상, 근속연수, 최저임금 미달률이 전국평균보다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노동시간만 더 단축된 지역은 부산이 유일하고, 임금인상을 제외하고 노동시간 단축, 근속연수 증가, 최저임금 미달률만 전국평균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이 유일함.

2022년 기준, 전국수준보다 임금(286만원)이 높고, 노동시간(38.5시간)이 짧고, 근속연수(6.0년)가 더 길고,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15.5%)이 낮은 지역은 울산과 대전 두곳이었다. 임금이 낮고 근속이 짧고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광주, 부산이며, 임금이 낮고 노동시간이 길고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은 경남, 임금은 낮고 노동시간은 길고 근속이 짧은 지역은 충북이다. 다른 노동조건이 전국평균 이상임에도 노동시간이 더 긴 지역은 세종과 충남, 노동시간은 길고 근속은 짧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였다. 노동시간이 짧고 근속이 길지만, 평균임금이 낮고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 경북, 대구, 전남, 전북, 강원으로 나타났다.

정경은 연구위원은 “산업 규모 변화와 청년 감소, 노령 노동자 증가 현상이 지역별 차이가 발견된 만큼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5대 산업과 청년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노동시간만 단축되는 경우 노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응체계를 시급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더해 ”향후 인구 감소는 지역 위기가 더욱 불균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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