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조규제와 노조탄압을 핵심 의제로 내세워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헌법상 노동3권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사분쟁의 근본원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 무능력해 노동현안에 편향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공언한 ‘법과 원칙’은 공허한 선전문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함께 연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화물노동자 당사자만이 아닌 도로 위 전체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유례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고용요구’는 건설산업의 특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요구”라고 설명했다. 불법 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 임금체불 만연, 건설현장 비리온상 등의 원인이 만연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나서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을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신종 노동탄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이 임금교섭기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제시한 것을 ‘가격결정행위’로 보고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화물연대파업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접근했고 현장조사방해에 대해서도 고발을 추진했다.

이용우 노동위원장은 “ILO 협약에 따르면 건설기계지부 조합원과 화물연대 조합원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동3권 및 노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은 배타적 관계에 잇어 양립하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면 공정거래법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3권에 대한 몰이해와 노사분쟁에 대한 무책임이 노사분쟁을 장기화하고 전근대적인 산업·고용구조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회를 맡은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윤석열 정부 1년이 되어가는 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타겟으로 삼아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권과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하지만 노조규제로 노동시간을 잡겠다는 허구적인 프레임은 먹히지 않고 있다. 미래시장연구회를 통해 발표했던 야심찬 연장근로 확대안은 이미 자기들 내부 엇박자로 좌충우돌하는 등 사실상 표류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종성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 레미탈지회장은 “시멘트회사와 운송사,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약구조에서는 시멘트회사가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사측의 물류비 절감 정책으로 인해 화물노동자 운임은 동결과 하락을 거듭했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지회장은 “화물연대본부 가입 후 운송사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적정운임을 보장했다”라며 “이를 통해 더는 과로·과적으로 낮은 운임을 충당할 이유가 없어졌다. 무리한 운행이 줄어 사고율도 줄고 작업환경 또한 개선됐다”라는 말로 노동문제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설명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도 “특수고용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찬흡 위원장은 “건설노조가 바꾼 8시간 노동은 건설현장의 표준 노동시간이 됐고, 이를 통해 인상된 임대료가 지역의 표준 임대료로 정착되면서 비조합원들도 이에 근접한 임대료를 받게 된다”라며 “건설노조가 투쟁으로 바꿔낸 임금체불, 사회보험 적용 역시 모든 건설기계노동자에게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말처럼 노동조합이 없어진다고 건설현장이 정상화되지 않고 공정위 판단처럼 노동조합이 불공정한 행위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당장의 초과착취를 위한 탄압이 아닌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 건설노동의 발전과 전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 행태는 우리사회에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심을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라며 “그 피해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물론 국가경제와 시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약 50여 명의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가 참석해 토론회장을 꽉 채웠다. 한 건설노동자는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토론회인만큼 꼭 와봐야 했다”라고 토론회 참석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