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건설노조 탄압 속에서 건설산업의 혁신과 고용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연속토론회의 첫 순서로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같은당의 강민정, 김경만, 김두관,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양경숙, 우원식, 이동주, 이용빈, 조오섭, 최인호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설노조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본 토론이 시작되기에 앞서 축사에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 불법으로 몰아가고자 지목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법원에서 급여로 판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에 맞선다면서 법원이 합법으로 인정한 것마저 불법행위라고 노동자들에게 폭력배의 딱지를 붙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건설산업의 해묵은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할 주체가 정부임에도 그저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 축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들은 안전부터 고용환경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토론회 축사를 이어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건설현장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서로 편가르고 모함하고 폄훼하는데만 정신이 팔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건설현장은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고 원청의 책임은 더 강화돼야 한다. 거듭된 하청을 통해 공사단가를 낮추는 불법행위도 근절돼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3회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될 것”이라며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입법과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양경숙, 조오섭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축사를 이어가며 토론회 자리를 함께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신영철 건설정책연구소장이 발제하면서 시작됐다. 신영철 소장은 ‘한국건설문화의 현실과 과제, 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주제로 약 30분간 발제를 진행했다. 신 소장은 “정의로운 건설현장은 안전하고 질높은 일자리이며, 제대로 대접받는 삶이다. 그러려면 합당한 수익이 보장돼야 하고, 일하는 날이 보장돼야 한다”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일자리’라고 짚었다. 그는 건설업이 가장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라면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수 중 절반이 건설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산업에 제 자식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되물었다. 또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임금체불이 만연한 문제와 고령화 문제, 외국인노동자불법고용의 문제, 하도급구조 고착화 및 불법 재하도급 등이 한국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신 소장은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는데 “직접시공제 정상화, 적정임금제 정착, 내국인노동자의 생존권인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소현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순서로 진행됐다.

첫 토론자인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발제에서 적정공사비 확보가 낙수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필요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으나 필요조건은 된다”면서 “밉다고 자꾸 깎아버리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게 없다.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시공이 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이 전제된다면 낙수효과도 상당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시공의 전제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한 실장은 “원청이 안전과 품질보다 공기단축이나 비용절감을 중요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안전과 품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면서 “우리나라 공사기간이 외국보다 짧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공기를 늘리는 정비 작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인근 국가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우리 현실에 맞는 시공체계를 바탕으로 한 건설산업 육성정책 토대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발제자가 제시한 내용과 지금 여러 현황들을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없이 처벌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건설사업자들에 대해 법위반사업자를 양산하고 부정적인 인식만 팽배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문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고용문제와도 연동돼있는 만큼 산업구조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적정임금이나 직접시공 확대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실정을 감안해 업계의 의견과 권익이 보장되는 방안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토론참가자로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과 소현민 변호사가 나서 발언했다. 권오인 국장은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불법, 부당을 계속해야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채용문제를 많이 말하는데 지난해 경제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에는 국토부에서 관련 협회나 기업에 재취업하는 현황이 많이 보인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채용문제만 계속 회자되는지 납득인 안된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열어놓고 소통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발언을 마쳤다.

소현민 변호사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진짜 문제를 알면서도 모든 것을 건설노조나 노동자에 뒤집어씌우는 것이 문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소 변호사는 “원청이 브로커 산업화되어가고 있다. 전문건설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산재사고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설회사는 법을 지키면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이익의 상실이 생기는데 오히려 위반을 한다면 막대한 이익이 있으니 과징금을 내거나 흐지부지한 처벌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단계하도급은 비용절감이 가장 큰 이유라 공기단축이나 야간작업 등으로 이어져 부실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대책도 포괄해야 함에도 고민이나 개선책은 없이 노조나 노동자 때리기에만 나서는 건 문제의 정면을 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설계상 1주일 타설공정 임에도 4일 공정으로 한 개 층을 올리는 것이 건설현장의 실체”라고 밝혔다. 알폼 공정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이틀정도 작업을 하던 공정이 지금은 하루 공정뿐만 아니라 15시 안에는 작업을 마치라고 한다”면서 실제 건설현장의 현실을 고발했다. 강 수석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많게는 4차까지 하도급이 내려가는 것을 봤다. 이런 과정에서 장시간 중노동이 발생한다”며 “국토부의 표준품셈에 따른 투입 작업인원도 2/3도 되지 않고 있고, 워크넷 채용공고를 통해 봤을 때 내국인은 고용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만 중심으로 고용해 모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의 문제”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의 진짜 문제는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은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해낼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 인해 무리한 저가수주가 만연하고 그 속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다단계하도급이 발생하고,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원가절감을 위한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어 장우철 과장은 건설현장에서 “감리가 제역할을 했다면,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했다면, 건설사들이 설계도서대로, 안전보건규칙대로 공사해야하고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것”이라며 “규제가 부족한게 아니라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런 규정들이 합리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민주노총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발언을 마쳤다.

건설산업 혁신과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앞으로 두 차례 더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두 번째 토론회가 이어지며, 다음달 12일에는 ‘올바른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마지막 토론회가 연이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