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4월 17일 11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의 공동주최로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은 1년 내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 실질적 효과가 없는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추진 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후퇴시켜 왔다. 이에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 만들기부산운동본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2주간을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으로 선포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부산 지역 산재사고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는 약 75%였는데 2020년에는 80% 2021년에는 8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중대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안 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할 곳이 아니라 더 관리 감독이 필요한 곳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라면 현재의 법을 더 강화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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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이미 무서울 게 없는 대기업 자본에게 자율 안전 관리가 효용성이 없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노동부는 화물연대, 건설노조를 불법, 건폭이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탄압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반노동 친재벌 정책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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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일터에서 2천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 등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아 반복되는 것이다. 노동부에 요구한다.  엄정한 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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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정상래, 신수한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주간의 공동실천을 진행한다. 이번 공동실천이 불씨가 되어 노동시간 개악안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폐기 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조직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는 2주간 부산시청과 부산노동청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다. 그리고 4월 18일 17시 30분 동래역, 4월 28일 17시 30분 부산역에서 퇴근 선전전을 진행한다.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4월 생명·안전 주간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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