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은 국가폭력 가해자 경찰에 사과와 피해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4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중단 촉구, 경찰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국가폭력이 파괴한 일상과 피해를 증언했다.

2022년 11월 대법원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헬기와 같은 대테러 장비를 투입하는 등 ‘과잉진압’으로 위법을 저질렀으며, 노동자들의 대응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경찰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8년 8월 경찰 내부 기관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시행한 진상조사를 통해 쌍용차 파업 진압과정에서 명백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국가손해배상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사과했지만, 국가손해배상소송은 취하하지 않은 채 대법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폭력 가해자 경찰은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피해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라며 “대법원이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판결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소송을 유지할 변명도 이유도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대법 판결까지 본다고 시간을 끌어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가폭력 사과’ 이후에도 4년 동안 법정에 가야 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11월 30일 대법 판결 이후 경찰은 아무 답변도 없다”라며 “경찰은 책임지는 자세로 노동자 상대 소 취하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꼬집었다.

조문경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은 “파업 진압 당시 공장 옥상에서 경찰특공대에 붙잡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두들겨 맞고, 경찰특공대들이 타고 내려온 컨테이너에 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며 구속당해 구치소에서 힘든 생활을 했다”라고 증언했다.

조문경 조합원은 “대법 판결 이후 잠시나마 안도했었지만, 국가 손배 파기환송심이 남았다는 이야기에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는 기분이다”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와 남아 있는 후배들이 국가 손배의 재판에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발 우리를 그만 괴롭혀라. 경찰이 양심이 있다면 소송을 취하하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위법 진압 당시 책임자인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의 자서전 표지와 경기청이 발행한 ‘쌍용자동차사태백서’ 표지를 찢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두 책은 쌍용차 파업 투쟁 진압과정의 경찰 폭력을 경기청과 조현오 전 경기청장의 성과로 왜곡해 기록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 금속노동자들은 경찰청에 ‘경찰청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