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악성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 등의 대출 중심 주거정책이 주거불안을 키웠다는 것이다.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부양책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을 비롯한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65개 제시민사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함. 아울러 특별법을 통한 피해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경‧공매 중지와 퇴거 중단 등을 긴급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세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며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부실하고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가장 먼저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멈추고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물질적, 심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은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1인시위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집회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