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장애인들이 ‘차별 철폐’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반월당역 승강장으로 나섰다. 오세훈을 위시한 장애운동 탄압 중단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보장 등을 외치기 위해서다. 이들은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개악 철회와 27개의 정책과제 등을 제시·요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정부가 지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고쳐 부르고 있다. 동정과 시혜를 거부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겠다는 의미다. 1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진행된 대회도 투쟁의 장으로 펼쳐졌다.

윤석열 정권은 ‘법과 원칙’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장애운동·시민사회·노동조합 등의 활동과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더해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이 약자가 아니”라거나 ‘불법’ ‘무관용’을 내세운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운동진영에서는 “윤석열이 화물연대를 때렸듯, 오세훈도 장애운동을 공격하면서 지지율을 높이려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달에는 경찰이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체포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이다. 손해배상도 청구됐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협약이 정한 인권의 원칙을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시위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불법 사회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그럼에도 정부는 장애인 권리예산을 거부하고 나섰다. 1월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요구의 0.8%만 반영됐을 뿐이다. 심지어 서울시는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격’이 적정한지 표적조사까지 시행했다. 돈을 아낀다며 지원을 끊고 시설로 보내려는 속셈이다. 인권침해와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거주시설(한사랑마을 등)로 보내려는 속셈이다.

이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손을 댔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바꿨다. 420장애인연대는 “사실상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홍 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산하 ‘인권증진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도 했다. 차별철폐와 인권보장에 앞서야 할 지자체가 도리어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 서비스 제도화 ▲지원주택 조례 제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도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인권침해 거주시설 폐쇄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제시·요구하고 있다.

대회에서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를 방구석에 가둔 세상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동권 투쟁이고 탈시설 운동이다. 정부는 예산 핑계를 멈추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을 가진 부모의 세상은 없어지고, 그저 자식이 사람답게 살길 바라는 것 뿐인데 길거리에 세월을 박고, 피마르게 외치고 싸워야만 하는 현실은 바뀌어야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길우 본부장은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 모습을 보아왔다. 정권의 공격에도 가열차게 투쟁하셨다. 더 단단하게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민주노총도 동지들과 함께 정권의 공격을 넘겠다. 저들이 불법이라 매도해도, 더이상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가 없도록, 지역사회에서 동지들과 함께 살고,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김승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나서, 사회가 계속 퇴행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홍준표가 인권위를 폐지하고, 1인시위조차 막고 있다”라며 “인권이 퇴행하고 퇴행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다.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애 대표는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세상을 저버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시설로 보내라고만 말한다”며 “제대로 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부모처럼 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자녀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본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반월당역까지 1km 가량을 행진했다. 봉산육거리를 지나면서는 경찰이 행진경로를 차단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5분가량 도로를 메우고, ▲인권침해 시설 폐쇄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확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마련 ▲활동지원서비스 필요한만큼 보장 등 구호를 외쳤다.

이후 참가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반월당역 승강장으로 내려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외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가운데 방패로 무장한 경찰은 열차 출입문 앞을 지켰다. 노금호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우리가 특혜나 특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뿐”이라며 대회와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420장애인연대는 “이번 지하철 캠페인을 시작으로 정부와 대구시가 탄압을 벌이더라도,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해 가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기관지 '대구노동히어로'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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