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학교급식 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와 학교비정규직 경기연대회의(공공운수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여성노조 경기지부)는 21일 13시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태호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경기지부 정책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오는 2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회의에 점심을 포함한 조∙중∙석식 등 모든 학교급식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민영화 추진 안건이 오른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사자인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 한 번도 관련 협의나 논의없이 비밀리에 ‘학교급식에 민간위탁 건’을 학교급식위원회 긴급회의 회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심지어 이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대부분 경기도교육청 인사들로 채워진 학교급식위원회가 ‘무상급식 민영화’를 비밀리에 졸속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우려된다.

서비스연맹 경기도지역 최진선 본부장은 “점심을 포함한 모든 학교급식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급식 민영화 추진계획이 비정규직 연대회의 등과 상의 없이 비밀리에 추진되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라며 “학교급식법 직영화 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 즉각 중단과 공식 사과, (민영화 추진)관련자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병순 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20여 년 전 식중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그 새 잊었나.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는 필요 없으면 쓰다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라며 “돈 몇푼 아끼려다 건강하게 자라야 할 경기도 꿈나무 인 학생들의 간강식을 훼손하지 말라”고 교육감에게 분노를 담아 충고했다.

조윤민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폐암의 위험이 35배가 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데 급식실에 누가 일하러 오겠냐”며 급식실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급식실을 일 할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을 민영화 하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일 좀 제대로 하라! 아이들보기에 부끄럽지 않냐”라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세계 최고의 무상급식을 좌초시킬 수도 있는 급식민영화를 서면회의의 안건에서 즉각 폐기하라”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서면회의를 강행한다면 경기도교육감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심각한 폐암을 유발하는 노동환경개선과 임금체계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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