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총 (AFL-CIO),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정부 노동탄압 중단” 촉구 성명
미국노총(AFL-CIO)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 둔 지난 24일 (워싱턴 DC 현지시간) 한국정부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더욱 심화된 노동기본권 억압 문제를 정상회의에서 다룰 것을 요청하며 성명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노총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와 구속, 노조 약화를 목적으로 한 반노조 공세를 ‘위험한 행보’로 규탄하며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의 증진’을 표방하는 양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의 준수와 촉진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노조결성권의 온전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국가들의 공동행보를 주도하거나 무역파트너로서 우호적인 조치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노총은 또한 한국에 뿌리박힌 노동기본권 억압이 “국제노동기구(ILO) 감독기구와 한EU FTA에 의거하여 설치된 전문가 패널로부터 이미 규탄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했고 “새로운 제소가 이미 ILO에 제출되었다”고도 언급했다. 새로운 제소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조가 제출한 건설노조 탄압과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관한 제소를 뜻한다.
다음은 미국노총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원문은 여기를 누르면 볼 수 있다.
한국 노동권 침해에 대한 미국노총(AFL-CIO)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노총(AFL-CIO)은 양국 정부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이라는 위험한 행보를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국내 및 전 세계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목요일 워싱턴 DC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의 공유 가치와 인권 존중을 표명한다지만,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을 체포·구속하는 등 노동자와 노조의 힘을 약화하기 위한 공세를 취해 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양국 정부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워싱턴 DC와 잠비아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전 세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노동조합의 필수적인 역할을 확인하고 상세히 설명하며 노동조합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정상회의 후 한미 양국 정상은 한국이 향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 정부가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오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위험한 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 감독기구와 한EU FTA에 의거하여 설치된 전문가 패널로부터 이미 규탄 대상이 되었으며 새로운 제소가 이미 ILO에 제출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정부 당국의 노조간부 체포를 비롯한 탄압은 한국에서 이미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한국의 노동조합 권리 탄압은 미국의 노동자 권리 지원과 증진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노력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정부는 미국 사용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인식하면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자신의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무대에서 두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의 민주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노조결성권의 온전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국가들의 공동행보를 주도하거나 무역 파트너로서 우호적인 조치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두 대통령이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고취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노동자 및 노조간부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