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에 1조 9013억 투입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속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서사원 든든어린이집 학부모연대와 함께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중단 사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지속운영 및 서울시 대책마련촉구 학부모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지속운영 및 서울시 대책마련촉구 학부모 기자회견

 

그동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송파, 노원, 서대문, 영등포, 중랑, 은평, 강동 등 7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며 공적 돌봄을 확장해나가는 데 최전선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진행하면서, 송파 든든어린이집부터 위수탁 해지의 위기에 내몰리며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학부모연대 김선화 공동대표는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그동안 운영 중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 7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공립이라는 공공의 기관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민간기관으로 바뀌는 상황이됐다. 이렇게 좋은 보육환경이 약속된 5년도 채 안돼 없어지게 되니, 박원순 지우기에 혈안이 돼 좋은 정책을 없애는 것 아닌가 되묻고 싶다”며 “제발, 잘못된 정책에 사회적 약자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 공공돌봄의 축소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이 정당한 공공돌봄을 빠른 시일내에 두 배 세 배로 늘리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에 거주하며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으로 자신을 소개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학부모연대 김지영 공동대표는 “어린이집은 아이들과 선생님 간의 유대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든든어린이집은 오랫동안 우리 아이를 맡겨도 오히려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다. 그래서 3월부터 아이를 든든어린이집에 맡겼고, ‘인생 4개월 차’ 최연소 원아인 저희 아이를 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비롯, 보조 교사 선생님들 주변 학부모님들 그리고 같은 어린이집 형 누나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느낌이 매일 매일, 등하원을 할 때마다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 종료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저에게 큰 위기감으로 다가왔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 “만약 진짜로 서사원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면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서 든든어린이집 운영을 이어받게 될 것이고, 그 때 선생님들 전체를 고용 승계 하지 않으면 이름만 ‘든든어린이집’이지, 완전히 새로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다시 적응을 해야 할텐데, 그게 아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짐작조차 어렵다. 당장의 보육 마저 ‘각자도생’ 해야 한다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이나 되겠나? 부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시에 더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켜지고 확대되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비서였던 횡정일이란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들과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횡포입니다. 첫째, 저출생 대책으로 민간 어린이집 600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정책이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국공립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이는 법인세 등 부자 감세정책으로 어려워진 국가재정 위기를 힘없는 어린이들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정폭력”이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해온 공공 어린이집의 운영은 수익성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 운영자의 이윤이 아닌 안정적 서비스의 질에 온전히 예산이 투여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공적 통제가 미진한 사립 어린이집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공적 돌봄 체계의 마련에부터 투자해야 마땅하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점점 악화하고 있는 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육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 더 나아가 서사원에서 담당해온 공적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노동자들의 안정적 처우와 공적 어린이집의 확대에 투자하여 민간 부문을 견인하는 책임 있는 보육 체계를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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