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제주도의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계획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고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주도는 하수시설의 전문인력 부족을 민간 위탁의 주된 이유로 꼽았지만 이는 공공재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성을 결여시킬 뿐”이라고 일축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말 서귀포시에 위치한 보목, 색달 공공하수처리장의 민간 위탁 계획을 발표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난개발과 관광객 증가로 신음하는 제주 환경을 위해 공공이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오영훈 도정은 민간위탁 강행을 중단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단과 더불어, 기존 민간위탁 사업장을 재공영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한 노동조건 후퇴 ▶공공요금 인상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환경오염 ▶의견수렴 절차 부재 등을 꼽았다.

이들은 “지난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민간위탁 사업장은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 위탁’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또한 민간위탁 사업자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동자 임금을 낮출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수반한다”면서 “몇 년 전 제주도는 ‘시설공단 추진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공공시설을 시설공단으로 편입할 시 민간 사업자에 지급할 관리운영비가 줄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민간 위탁이 곧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019년 ‘쓰레기 밀수출’ 사태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도 쓰레기 처리 전문화를 빌미로 제주도가 기초환경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도두 하수처리장도 처리용량 과포화로 하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시설관리부실과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제주도의 이번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계획이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공하수처리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디는 공공재이지만 제주도는 행정의 입장만 앞세워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해당 기초환경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공공하수처리장이 민간 위탁될 것’이라는 통보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주도 공무직노조 단체협약에 따르면 기존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하여 교섭대표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나아가 “이번 보목, 색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시범사업이라고 하나 사실상 제주 도내 8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모두 민간위탁 하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공공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이를 철저히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