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를 앞둔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실체는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등이 속해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5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일(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첫번째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고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를 두고 운동본부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말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라며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결과적으로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업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서 2~300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목적은 보험사들이 전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해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커다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사들의 본질을 모른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의원들은 보험사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고 환자들의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라고 분명히하며 “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혈안이었던 것은 개인정보를 축적해 가입거절, 지급거절에만 활용하려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한 뒤 “가입자의 소액청구 간편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전자적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민간보험사들이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보험사들은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소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만성질환 치료·관리 상품판매에 활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환자 편의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넘기려 하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지난 1년 의료민영화 강행,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공공의료 축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 한숨과 분노가 늘어가는 가운데,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에 위기에 놓였다”고 운을 뗀 뒤 “그야말로 폭발하는 민심 속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우려한 박 부위원장은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을 끝냈을 것이다. 몇만 원짜리 푼돈 보험금은 내주고,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보험금은 지급 거절하려고 하는 얄팍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했다.

더해 “질병 정보가 이렇게 유출되고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개량할 수가 없다. 돈보다 생명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어떠한 정책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