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법안소위를 열기 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모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가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대책위는 특별법의 쟁점인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채권 매입’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일간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 및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약 3,600명의 명단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전달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세 차례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피해자 걸러내기” “채권매입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대로, 피해자를 선별하고,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얼마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설문 참여자 중 정부에서 요구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17.5%(75/42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깡통전세를 제외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2명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셈이다. 또한 80%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 즉,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보증금 회수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35.9%에 불과했고, 정부안이 제시한 보증금 규모(수도권 3억 이하)를 넘는 충족하는 피해자도 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 요건 ▲임대인 수사와 기망 여부 등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요건을 충족했지만, 소수의 피해자들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설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특별법이 ‘피해자감별법’이라는 대책위의 주장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부여당에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와 제대로된 특별법 촉구 서명에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국토소위에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여야의 졸속 합의로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누더기 특별법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토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 역시 절차와 내용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전세사기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을 조속하게 처리하되, 반드시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특별법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불법건축물에 거주 중인 사례, 기존 임차인에게 폭탄돌리기를 당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발언이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에서 '이중계약' 사기 피해를 당한 차 씨는계약했던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대출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도,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도 오직 피해자가 직접 해나가야 한다며, "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신당동 전세사기 피해자인 신 씨는 20대의 청춘을 뒤로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으로 모은 전세금과 은행대출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쫒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 예정된 결혼도 불투명해졌다. 신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수많은 전세 사기범들처럼 파산하고 회생하면 될 걸 왜 악쓰며 살았는지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제가 바라는 점은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이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늘 여기에 와야할지, 아니면 오늘 죽어야할지 고민하다가 오늘은 여길 선택했다"고 불안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간 제가 잘못일까 생각이 든다. 우리는 가난한 청년이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조속한 구제방안이 곧 저희의 목숨이다. 제발 저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인천 서구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 진 씨의 집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당한 집에 살고 있다. 계약 후 한 차례 임대인이 바뀐 후에도,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노출된 세입자로써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 뿐이었다고 진 씨는 전했다.

더해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뭘 믿고 그 큰 돈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제도와, 금융기관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가가 보장하는 이 전세라는 제도를 믿고 이용한 세입자가 잘못했나. 그저 우리 가족이 쉴 작은 집이 필요했던 것 뿐이다"라고 분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입장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정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라는 말도 안되는 자세로 요지부동이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 적용'과 '전세대출 채무조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연대발언하며 “피해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가 하루빨리 도출돼야 한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타협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사기 피해에만 한정된 피해자 요건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정의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피해자를 협소하게 정의한 뒤, 계속 요건을 조금씩 예시를 넓혀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넓혀주는 식”이라면서 “전세대출과 전세 보증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심각해졌고, 정부가 임대 사업자를 육성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집단적인 피해들이 발생한 것이 본질”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