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모르는 척 하며 노조만 때려잡기에 몰두한다고 규탄했다. 건설노조를 표적삼아 ‘기획점검’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기획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들의 규탄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점검 및 기획감독을 약 한 달 반 동안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대대적인 건설노조 탄압을 천명한 데에 따른 것이다.

건설노조는 노동부가 그동안 사용자의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는 봐주다가, 오로지 노동조합 탄압에만 몰두하며 일방적, 편파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먼지털이식 기획점검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은 노동조합만 때리면 가능한 것이냐고 꼬집은 건설노조는 “지금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훼손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방해하는 진짜 주범이 누구인가” 되물었다. 임금체불, 안전시설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 하도급, 단체교섭 거부·해태, 타임오프 미준수 등 체결된 단체협약 위반,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채용거부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불법행위가 사용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해 “그래도 고용노동부라면 최소한의 중립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듯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모른척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또다시 표적 점검을 한다는 건 죄가 나올 때까지, 아니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노동조합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 분노했다.

이미 정부가 실시했던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결과에서도 신고 대부분인 약 83%가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임이 확인된 점도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역시 그 정도가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더욱 판을 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노동조합을 표적점검에 나선다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고, 더욱더 현장에서는 불법 부당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사정 대표자 첫 공식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사노위 가동의 의지를 피력하고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건설노조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막장 노동정책과 노조 탄압에 꼭두각시놀음이나 하는 자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던가” 물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대화를 원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위법한 행정개입을 멈추고 노사자치주의 조성하겠다는 선언을 우선해야 한다고 일렀다. 고용노동부의 일방적, 편파적 사용자 편들기가 결국 건설현장에서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와 이정식 장관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건설노조는 “오늘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기획 탄압에 맞서 온전한 노동삼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며 “건설현장에 만연한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