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의료 정책 후퇴를 비판하고 나섰다.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너머서울’)은 24일 아침 서울의 주요 전철역 등 100여 곳에서 공공요금 인상 반대와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담은 동시다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너머서울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정부가 한전·도시가스 적자의 주된 요인이 민영화된 발전산업과 민자발전사 수익 보장 구조, 대기업에 유리한 요금제 등 재벌 특혜 정책에 있는데 애먼 서민들의 요금부담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위기는 서민에게 넘기고 이익은 재벌에게 넘기는 공공요금 인상 철회하라”는 내용을 피켓에 담은 이유다. 또 “전기·가스·대중교통 등이 필수공공재”인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에너지·교통 기업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5일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을 1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초에 이미 전년도 대비 도시가스요금이 36.2%, 지역난방비는 34%, 전기요금이 29.5% 인상된 터라, 이번 추가 인상으로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연달아 150원 인상하고 버스요금은 올해 한 번에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너머서울이 계속하고 있는 365일 어린이심야병원 운영과 어르신 간병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비롯한 공공의료 확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마련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병원비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서울시 365일 어린이심야병원 운영과 어르신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건강취약계층과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이 주요 요구로 제기되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정부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의료민영화는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코로나 시기 일시적으로 도입한 원격진료 확대 및 제도화가 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손목닥터9988’ 사업에 대해서도 의학적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채 스마트기기업체의 수익만 가져다주는 사업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결정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청구하는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 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서울 시민 5천 명 이상이 서명해 시민공청회를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공공요금과 공공의료에 관해 꾸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