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에 함께하는 여성, 청년, 플랫폼 노동자 당사자들이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모든 심의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다.

이들은 25일 오전 9시 30분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최저임금 노동 당사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전 국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임금협상’”이라며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6월 8일 예정된 제3차 전원회의까지 이상의 요구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개적인 답변을 달라고 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22년 기준 35.1%로 21년에 비해 더 격차가 늘어났으며, 가입 이래 27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알고도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성별임금격차를 방치할 건지 묻고 싶다”며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려면 먼저 최저임금부터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왜 공개하지 않는가. 우리는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의지가 있는지, 산입법위 개악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최저임금인상만큼도 올르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지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전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누구나 보장받는 최저임금,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다. 우리 모두가 이해당사자인데,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면서 왜 공개하지 않는가. 우리의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과 답이 오고가고, 어떤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우리의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과정을 전면 공개하라 이 핑계 저 핑계로 공개하기 싫다면 매 회의가 끝난 뒤에 몇줄짜리 보도자료 내는 걸로 끝내지말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대표, 노동자위원 대표, 사용자위원 대표가 결과 보고를 국민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신들이 결정하지만, 최저임금은 우리의 임금이다. 우리는 우리의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세금은 칼같이 가져가면서 보호는 해주지 않는다. 예술인 고용보험 등도, 여러 군데에서 일하면 여러 군데에서 다 내야하지만, 사업자로 등록돼있으면 실업으로 간주해 주지도 않는다”고 허점을 짚었다.

더해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속이 터진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는 답답하기 그지 없다. 완전히 밀실 회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회의결과 브리핑조차도 없다. ‘너네 모르는 사이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따르라’는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30%인상과 업종별차등적용 반대를 외치며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김종현 지부장은 사용자위원측이 주장하고, 윤석열 정권이 실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김 지부장은 “(이런식의 회의 진행은) 자본가들을 위한 최저임금법으로 개악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핑계대며, 사실상 대기업 자본가들을 대변인 노릇을 하는 짓을 멈추라. 진정 영세상공인들을 위한다면 가벼워진 지갑 때문에 소주 한잔 마시기도 주저 하게 되는 노동자 민중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인상 해야한다. 하고 말도 안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했다.

운동본부 여성,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뒤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통해 국민 모두가 적용받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초단시간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