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보고를 앞두고 있던 30일 오전 7시 30분, 민주노총 등이 소속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항의행동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대면진료의 130%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운동본부가 “어처구니없는 정책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을 외친 것이다.

주최측은 피켓을 든 항의자들이 회의장에 진입할수도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건정심 양대노총 위원에 대한 진입도 막아섰다. 양대노총 위원의 불참속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고안건으로 처리됐다. 항의행동은 시민사회단체,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노조 간부들의 규탄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보상을 대면보다 더 높게 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과 효과가 더 떨어지는 비대면진료에 대면진료보다 더 높게 보상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을 털고 의료비를 올리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해 운동본부는 그간의 건강보험 적용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 사용에 대해서는 이른바 ‘비용-효과성’을 엄격히 따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정해오던 중,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30%나 더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원칙을 뒤흔들며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불과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불과 수백억 원을 아끼기 위해 초음파·MRI 보험 적용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무원칙하게 비대면진료 수가를 30%나 높여주면 적어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65%에 불과한 보장성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곳간이 비었다고 보장을 줄인다더니, 이제는 없다던 돈을 의료 민영화에 퍼붓겠다는 걸 누가 용인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건정심 회의 날짜와 시간을 일주일 새 3번이나 바꿔 꼼수 처리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같은 산업은 배달시장 처럼 비용 폭등시키고 플랫폼 업체 배만 불리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높아진 의료비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국민들과 환자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의 민족’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음식 값을 올리고 제멋대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걸 막기 어려운 것처럼, 비대면진료가 만연해지게 되면 플랫폼 기업이 의료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심각한 과잉진료와 상업적 의료행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견도 뒤따랐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는 한국 의료 전체를 민영화시킬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며, 의사들은 돈벌이를 좇아 병원을 떠나 개원 시장에 더 뛰어들고 필수의료는 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그러면서 “정부가 도서 벽지 주민들과, 거동불편 환자, 소아과 진료 공백을 운운하는 것이 역겨운 이유이다. 도서 벽지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중환자 진료이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설립과 인력 확충”이라고 짚은 뒤 “규제 없는 시장을 넓힐 비대면 진료 확산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걷잡을 수 없이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