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재정위 3차소위원회가 열리는 31일 오후 1시 30분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앞에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보건복지부가 위원 구성 절차에 양대노총 총연맹을 배제한 이후 규탄 성명 및 항의 공문 발송, 국회 기자회견, 재정운영위 정기회의 항의입장 표명, 재정위원 사퇴결정 등을 통해 일관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단 한차례의 대화시도도 없이 재정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재정위 구성에서 3,300만 직장가입자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양대노총의 배제로 가입자의 견제력은 약화되고 특히, 수십조원의 지출규모를 가진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위원 구성부터 수가결정까지 채 한달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단체를 선별해 구성했다”고 규탄하며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대통령의 잘못된 철학과 신념에 의한 것일뿐”이라고 일갈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거버넌스에 양대노총의 배제에 대해서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이서영 기회국장은 “시민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양대노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상식밖의 논리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어제는 건정심 위원들의 회의장 참석까지 막아선 정부야말로 ‘조폭’이 아니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참여연대 조희흔 간사도 “참여연대도 위원 추천을 했지만 결국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가 위촉이 되었고, 오히려 양대노총이 빠지는 등 현재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거버넌스에서도 노동자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양대노총은 오늘 2시부터 진행될 재정소위의 최종 수가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가입자 대표성이 없는 건강보험 재정위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 선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와 관련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