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약칭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을 비롯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시의료원시민공대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강행에 대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킬 민간 위탁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시의료원시민공대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31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은 지역주민 건강권을 위탁하는 것과 같다”면서 “성남시가 해야할 일은 위탁 추진이 아니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역할을 한 성남시의료원의 회복기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주민발의조례운동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건립한 공공병원이다. 정식개원 전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하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세워진 공공병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해왔다. 그러나 작년 7월 신상진 성남시장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시민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 민간 위탁을 추진했으며 최근 성남시는 위탁을 염두에 둔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하기까지 했다.

결의대회를 공동주최한 네 개 단체 대표자들은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민간 위탁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공병원의 민간 위탁은 곧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어제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체계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재벌들과 의사들만 배불리는 손실 보험 청구 간소화나 비대면진료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남시는 또 어떤가. 코로나19 시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한 공공의료를 버리려 한다. 민간 위탁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시작과도 다름없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통해 필수 의료를 강화해서 지역주민이 어느 때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 위탁을 저지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해나가자”고 목소리 높였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민영화, 민간 위탁을 핵심 기조로 하는 정권이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으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철도와 돌봄의 민영화도 모자라서 학교 급식까지 민간위탁하겠다고 한다. 성남시장은 이 기조에 맞춰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만들어 ‘병원 노릇을 못하고 계속 적자가 발생하니 민간 위탁으로 살려보자’는 둥 명분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창근 성남시의료원시민공대위 공동대표는 “우리는 민간위탁이 공공의료 포기임을 알고 있다. 민간에 위탁하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장애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서민들의 진료가 더욱 힘들어질 것을 알고 있다. 필수 진료가 어렵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며 한 번 위탁을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남시가 조속히 의료진을 보강하고 공공의료 마인드가 있는 원장을 선임해서 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나백주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우리사회에 공공병원이란 무엇인지 깊은 문제제기를 던졌던 2013년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떠오른다”고 운을 떼며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전담병원이 되어 수년 동안 일반 진료를 전폐하다시피 하며 앞장서서 환자를 진료했던 지방의료원들이 일상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나몰라라하고 공공병원을 방치하고 있으니 신상진 시장같은 사람이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식 개원전인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해야만 했다.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의료진과 직원들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현재 토사구팽 당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김경운 부지부장은 성남시가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말로 시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방법과 대안을 먼저 찾아야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책임있는 원장을 선임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운 부지부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시민들 옆을 지킨 것이 성남시의료원”이라면서 “성남시의료원의 미션인 ‘신뢰받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위탁 추진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신상진 시장의 투사구팽 정책,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운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전개 ▲의료원 위탁은 지역주민 건강권 위탁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역주민 건강권조차 위탁하고자 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퇴진투쟁을 전개 ▲수익추구·병원비 상승 야기할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을 막아내는 한편, 나아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역할한 성남시의료원의 회복기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의지에 역행하는 위탁운영 즉시 중단 ▲위탁을 염두에 둔 법적 절차적 행정에 불과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 즉시 철회 ▲원장 채용, 회복기 지원,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의 책임있는 노력 등을 주요 요지로 하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성남시 측에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의료원의 위탁 추진 중단” “의료민영화 정책 즉시 중단” “토사구팽 중단!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등의 바람이 적힌 소원지를 성남시청 앞 가로수에 묶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후 결의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