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6월 27일 노동쟁의조정신청을 결정하는 등 7월 총파업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5월 31일 오후 2시 성남시 아트리움 소회의실에서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결정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산별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대책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했다. 현재 진행중인 산별중앙교섭과 대정부 교섭상황, 지부 현장교섭 상황을 공유하고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6월 27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지부, 지방의료원지부와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는 산별중앙교섭 상황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산별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지부와 국립대병원지부는 지부별 교섭 상황을 바탕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일괄 제출하게 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각 지부별 지정 투표소에서 진행하게 된다.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노정 교섭에서 더 이상 내용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투쟁을 하지 않으면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 업무 명확화와 관련하여 숱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의료가 만연하고 있고 현장의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이어“보건복지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7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7월 총파업과 관련한 세부 투쟁방침은 중집-전국사무처회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전담병원을 했던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었으나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 지부들은 별도 회의를 통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주요 요구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인력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을 제시했으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10.73%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11,930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까지 일반병동에 근무조별로 한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명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1:7명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직종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다른 직종이 해야할 일을 대신 하는‘불법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주요 요구다.

정부에 대한 요구로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할 것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2025년까지 대전, 서부산, 진주, 광주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민영화 전면중단 ▲노동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요구를 중심으로 5월 3일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진행중이다. 또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6월 7일 11개 지역본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와 초고령 사회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간호사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6월 8일에는 광화문 동화면서점 앞에서 조합원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2023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서울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