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 도입, 노동자 혐오, 노동조합 탄압 등 윤석열 정부가 취임 1년간 반노동정책을 일관하며 노동개악을 시도하는 가운데,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타운홀미팅으로 실효성있는 노동정책을 고민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와 한국노총 소속 청년노동자들은 8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환노위 소속 의원을 만나 청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청년 노동정책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선경 민주노총 청년사업실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양대노총에 대한 탄압은 그 어느 정권보다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다. 또한 청년노동자가 주요 정책대상이라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권리 실종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겪는 노동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년 노동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함께 모색해달라. 또 정치권에서도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더 강경하게 싸워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노동탄압이라는 단어가 상당한 기간 국민 머리 속에서 사라졌다가 사법기관의 과도한 수사로 오랜만에 다시 국민 눈 앞에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건설노조 탄압으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노동절이었던 지난달 1일 스스로의 몸에 불을 당겨 사망했고,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경찰의 강경진압에 큰 부상을 입은 채 구속된 바 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양대노총 소속 청년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최근 벌어지는 노동탄압에 우리가 함께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것도 각별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미팅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이수진, 노웅래, 진성준, 김영진, 전용기, 이학영, 우원식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들은 ‘양대노총 청년노동자 노동정책 요구안’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는 한편 각자의 발언으로 노동현장의 문제점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지적했다.

제치성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은 “건설노조의 고용투쟁은 불법다단게하도급을 근절하는 것과 같다. 노동조합의 직접고용이 늘어날수록 불법도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시공사와 전문건설업체의 불법다단계하도급이 다시 확대됐다. 건설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건설현장에는 다시 불법도급과 불법고용이 판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치성 위원장은 “최근 4년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총계는 1,705명이다. 주된 원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불법다단계하도급 때문”이라며 “건설노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산재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매년 400명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하지만, 노동조합원의 산재사망이 거의 없다시피한 것은 고용형태가 불법하도급이 아니라 직접고용 형태이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제치성 위원장은 “조공과 준기능공이 많은 청년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저지하는 데 힘이 되어달라. 어렵게 자리 잡은 청년노동자와 가장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제치성 위원장 발언처럼 산재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리한 기간단축과 불법하도급 때문임에도 정부는 이를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동조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막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저지에 함께하겠다. 건설노동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재현 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장은 청년 공무원노동자의 현실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김재현 위원장은 “최근 청년공무원들의 자살과 퇴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은 낮은 보수와 악성민원, 과다업무”라면서 “공무원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인력 감축을 밀어붙여 청년 공무원노동자를 자살과 퇴사로 내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재현 위원장은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4년 공무원임금 월 37만7천 원 정액인상을 요구한다. 또 악성민원 근본대책으로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과 피해자의 민형사상 지원, 공무상 재해 인정이 돼야 한다. 또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충해 더는 청년 공무원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같은 노동자임에도 공무원노동자의 근로조건에는 관심이 덜 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과 다름없었다. 악성민원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동조하면서 “낮은 보수와 과다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부서에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전승혁 부위원장은 “노동인권교육은 직업계고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노동인권 감수성을 길러주고 노동자가 됐을 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노동교육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알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시간에 노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2021년 민주노총을 비롯한 16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를 구성해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노동 명시’와 ‘노동인권교육활성화법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1년 11월 발표한 총론 주요사항에 ‘노동’이 명시되는 성과를 냈지만 정권이 윤석열로 바뀌자 총론에 들어가야 할 노동이 빠진 채 발표된 바 있다.

전승혁 부위원장은 “수업시간에 노동교육이 진행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노동교육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여럿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노동교육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전용기 의원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에 대해 “우리사회는 보통 스무 살이 되면 학생에서 노동자로 신분이 강제 전환되는데, 그 신분 변화에 맞는 권리나 의무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월급을 떼 먹거나 산재가 발생하는 일이 잦은 것”이라면서 “이미 노동교육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노동조합과 함께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앞둔 한 특성화고노조 조합원은 “자격취득 전 실습을 통해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로 해보며 익힐 거라 기대했지만, 첫날 종이 한 장을 받은 뒤 단순업무만 반복하고 있다. 무엇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때우기용, 병원의 부족한 일손을 메꾸는 상황”이라며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란 이유로 산재예방대책도 없고 산재적용도 못 받는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조합원은 “지난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가 1만7천 명이었다. 이는 곧 1만7천 명 이상이 병원에서 자격취득을 위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돼야 한다. 2년 이재명 대표가 한 커뮤니티에 ‘실제 노동력이 제공되는 실습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간호조무사 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라고 주문했다.

이학영 의원은 “실습과정은 노동착취의 온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질적 노무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신적·육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한국노총 소속 청년노동자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청년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털어놓았다.

한국남동발전 자회사 코엔서비스에서 일하는 이병화 공공노련 코엔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이란 주제로 발전 자회사와 협력사가 겪는 고용불안을, 이현정 금융노조 대외협력부장은 금융산업 채용과정에 들어서는 청년노동자들이 겪는 노동현장의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했다.

최지혜 의료노련 세브란스노조 조합원은 간호사들이 겪는 장시간노동 및 과로사 사례를 통해 주4일제가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고, 박준용 IT사무서비스노련 안랩노조 조합원은 특히 IT업계에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인해 겪는 공짜노동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저지르는 노동탄압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단호히 비판하며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강경진압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단호하게 응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청년노동자가 마주한 노동문제의 핵심과 법적·제도적 개선점, 교육에 관한 부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면서 “역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이 노동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문제해결에 힘써왔던 것처럼 오늘 청년노동자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도 당 차원에서 잘 챙겨서 진행하겠다”라고 이날 간담회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