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문제 해결, 의료 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을 촉구하며, 7월 13일부터 무기한 산별 총파업 투쟁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하는 ‘2023년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나순자 위원장은 "3년 4개월 코로나 시기에 사투를 벌여오며 영웅이라 칭송받았다. 코로나가 끝나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줄 알았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토사구팽이다. 최근에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 속출하고 있어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강화가 시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K-방역의 주역이었던 코로나 전담병원들은 코로나가 끝나자 의사 부족과 재정난으로 공공병원 붕괴에 내몰리고 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의사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인력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발표해놓고 간호법 국면이 끝나자 오히려 후퇴한 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당 환자비율 1:5로 환자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 공익적자 및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대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여 격려 인사를 했으며, 2023년 보건의료노조가 공모한 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수기 공모에는 모두 80편이 접수되었으며, 전북대병원지부 김한나 조합원이 최우상을 받았다.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흥겨운 공연도 이어졌다. 인천부천 지역본부 지부장들은 ‘바투카다’ 연주로 여는 마당을 열어 주었고 부산지역본부 율동패 ‘CPR은 흥겨운 율동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을 벌인뒤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주요 요구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인력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을 제시했으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10.73%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으로 시급 11,930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까지 일반병동에 근무조별로 한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명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1:7명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직종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다른 직종이 해야할 일을 대신 하는‘불법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요구로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할 것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2025년까지 대전, 서부산, 진주, 광주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민영화 전면중단 ▲노동개악 중단 등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일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진행중이며 6월 7일 제4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는 별도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7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지부, 지방의료원지부와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는 산별중앙교섭 상황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산별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지부와 국립대병원지부는 지부별 교섭 상황을 바탕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일괄 제출하게 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각 지부별로 진행한다. 조정 신청후 15일간의 조정기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7월 13일부터 무기한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