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11차 ILO 총회에 참석중인 가운데, 기조연설에 나서 윤석열 정부가 노사관계를 30년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11일 오전 11시 (현지시간)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과 면담했고 12일 오전 09시 55분에는 사무총장 보고서 ‘사회 정의 실현하기’에 대해 한국 노동자 대표로 본회의 연설을 진행했다.

기조연설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사회정의 실현하기'를 주제로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관한 각국 노·사·정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ILO 구성원 모두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인 ‘사회정의 실현하기’에 한국정부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건폭몰이’,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 노동개혁 일방추진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노총 배제가 사무총장 보고서가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로 제시한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ILO 협약 87호 ·98호를 비준했지만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동안 ILO와 유엔의 권고 중 극히 일부만을 반영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 감시감독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비준협약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을 요청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정부가 작년 말 화물연대 파업 탄압으로 시작해 최근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며 노사관계를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 한국 정부가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ILO의 역할이 긴급하고 절실하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에 대한 폭압적 진압으로 노사관계가 과거로 회귀되고 있다. 이에 대해 ILO가 한국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ILO 아태총회 당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만났다.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랐고 그 뒤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오늘 양대노총 대표가 전한 이야기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했다.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돼 절차가 진행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응답했다.

면담에 배석한 마리아 엘레나 노동자활동지원국 (ACTRAV) 국장은 “ILO 협약 87호·98호 이행에 대한 정기 감시감독절차가 올해 개시된다. 이미 제소가 이루어져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감시감독 절차를 통해 ILO의 경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양 노총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프랑스노총(CGT), 일본 젠로렌 등 각국 노조 대표들과 양자간 간담회를 준비중이다. 111차 ILO 총회는 지난 6월 5일 개막, 16일 폐막 예정이다. 각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준적용위원회’, 양질의 도제제도에 관한 새로운 권고 수립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 노동보호가 의제로 다뤄진다. 양경수 위원장 외에도 류미경 국제국장, 서희원 법률원 변호사가 참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