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체 혁신안에 폐업 위기, 성동구 돌봄 공백 초래예정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정의당 서울시당, 성동구 정의당, 진보당, 시민·노동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최초 공공돌봄기관 성동종합재가센터 폐원 추진을 규탄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센터 폐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센터 폐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

지난 3월 3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성동종합재가센터로 ‘성동종합재가센터 임대차 계약종료 결정 알림’이라는 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새로 이전할 센터라던지, 향후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후 4월 17일 발표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자구안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12개의 종합재가센터 중 8개가 통폐합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중 성동센터도 그 중 하나에 포함됐다.

성동센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1호로 개소된 센터다. 성동센터는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간호특화형’ 재가센터다. 성동센터는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기관 중 종사자가 가장 많은 기관(73명, 2023년 4월 30일 기준)이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안으로 이 기관이 성동구와 서울시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 성용숙 센터장은 “지난 5월 31일자 대표의 독단적인 혁신안 강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센터 임대차 종료 공문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안 거진 혁신안 독단] 한겨레 언론 보도 이후에 대표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정관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한다. 정관에 명시된 1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축소하는 통폐합을 주장하는 대표안은 독단적인 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운영 효율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센터통폐합 운영은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고 비대위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고, 지난 주 6월 9일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사원 비대위가 공동개최 한 토론회에서 복지전문가들도 대표의 독단적인 안이 매우 비효율적이며 공공예산을 낭비하는 안이라고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돌봄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역행하는 대표의 혁신안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대표는 불과 일주일 전에 소속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가수요 대상 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직원의 생존권을 두고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퇴직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다. 서울시최초의 공공돌봄기관으로 출발한 성동종합재가센터가 대도시 초고돌봄 국가책임령화 사회의 공공돌봄의 기관의 역할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한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최소한의 공공돌봄 기관을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센터 폐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센터 폐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 안정란 이용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묻고 싶다. 당신들은 정말로 제가 지금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서비스 요청을 하러다니길 원는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에게 묻겠다. 성동센터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곳을 없애고 대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상생활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의원들, 황정일 대표에게 묻고 싶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망해서 우리 장애인, 노인들이 곤란하면 행복해 할건가? 성동센터를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내 일상을 책임 질 각오가 없으면 센터 통폐합이나 예산삭감 같은 행동은 당장 중단하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돌봄사업이 축소되고, 예산마저 깎인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약자와의 동행인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일상을 맡기고 있는 서울시의 수많은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있다. 이들의 일상을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삭감과 사업축소에 대해 이용자로서 반대와 규탄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센터 폐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센터 폐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는 8월말로 성동종합재가센터는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달 말로 끝나는 선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며, 서사원은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사실상의 공공 돌봄 포기 선언으로 성동종합재가센터에서 일하는 60여명의 노동자와 100여명의 장애인·노인 이용자가 갈 곳을 잃게 됐다. 서울시 전체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발달장애청소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성동종합재가센터의 폐쇄는 공공 돌봄 서비스의 종말을 예고할 뿐”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비롯해 서사원의 여러 사업 폐기에 따른 공공 돌봄 마비를 원상 복귀하고 성동구민의 삶과 공공 돌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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