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시장의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추진이라는 공약은 '빌 공(空)'인가?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가 13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골드라인 최저가 다단계 민간위탁 철폐 및 시민안전을 위한 공영화 이행을 촉구했다.

김포골드라인 최저가 다단계 민간위탁 철폐 및 시민안전을 위한 공영화 이행 촉구 기자회견
김포골드라인 최저가 다단계 민간위탁 철폐 및 시민안전을 위한 공영화 이행 촉구 기자회견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20분 이상의 장애만 총 8건이 발생했으며 23년 상반기에만 이미 2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심야시간대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인력이 부족해 퇴근했던 직원들이 다시 출근해 장애 복구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김포시는 그럴 때마다 직접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을 부결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최소 안전대책 마저 포기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김포골드라인에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할때마다 직접 운영을 통해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 해왔다. 김포시 김병수 시장은 “김병수 활동백서”를 통해 민간위탁 종료 이전 지방공기업 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추진이라는 공약 발표한바 있다. 또 6월 7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골드라인 혼잡도 사태에 대해 “경제성, 실효성 따다지가 2량 전철, 2량 정거장” 나왔다고 진단한바 있다.

노조는 “김포골드라인 문제의 중심에는 민간 위탁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편의 저하 및 직원 이직 증가, 운영환경 악화, 김포시의 관리 감독 권한 한계로 인해 안전 문제 및 철도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안전 위협으로 돌아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도 공단 설립 문제는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결한 것은 김포시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김포시에서 진행한 지방공기업 평가원 연구용역과 경기도 심의 결과에서도 공단 설립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22년 12월 23일 진행한 주민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공단 설립 찬성 의견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방침이라는 깜깜이 행정으로 공단설립심의를 불결처리 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예산 절감 효과를 비롯해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겉으로는 설립 추진을 외치고 설립을 부결한 것은 대 시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재 민간위탁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경제성, 효율성을 중시하며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교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줄 것을 김포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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