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간사냥 선전포고를 자행한 가운데, 강제 합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억압을 정당화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을 비롯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인 2차 정부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4월에 실시한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에 이어 오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두 달여 걸쳐 2차 정부 합동단속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서가 합동으로 자행한 지난 1차 단속으로 대구 한 교회에 경찰이 난입해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하기도 했고, 젖먹이 아이를 둔 싱글맘이 잡혀가기도 했다. 단속과정에서 노동자가 부상을 당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출국됐다. 최근 인천에서는 어머니가 미등록이란 이유로 등록된 6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인천출입국 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정부의 2차 합동단속을 ‘인권침해를 낳는 반인권적 조치’로 규정하면서 “폭력적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만 양산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정책 역사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신세로 남는 데는 정부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제도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막고 있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부당한 대우, 강제노동을 감내해야 해 사업장 이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처음 이주노동자를 한국에 데려온 건 한국 정부다. 그러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체류권 보장 책임도 한국 정부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과 제도는 너무 쉽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단속만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대표는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압적으로 내쫓기 이전에 외국인력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9년 252만 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3만 명이 됐다. 약 50만 명이 줄었는데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39만 명으로 유지됐다. 오히려 지난해 미등록 이주민은 41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없던 동안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노동자 41만 명이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셈이다.

이영 대표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제도인 단기순화의 원칙을 고수하는 고용허가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폐기물이 됐음을 인정하고 단기순환에서 영주로 가는 새로운 제도 노동허가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존스 갈랑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활동가는 “이제는 한국경제에 오랫동안 도움을 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할 때”라면서 “인정하는 것이 단속과 추방보다 낫다. 인정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모두에게 합법적 비자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조항을 없애고 노동허가제를 시급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넘게 인천출입국 보호소에 구금된 6살 아동에 관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6살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일시 해제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어머니와 아이를 보호소에 장기간 구금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이의 이익에 대한 행정당국의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구금된 아이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쌀만 먹고 있으며 밖에 나가고 싶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어머니는 지난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뒤 G-1-12 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민이 됐고, 5월 22일 밤 10시 무턱대고 찾아온 경찰에 의해 아이와 함께 출입국으로 보내진 상황이다.

강다영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이주인권활동가는 “더는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의 삶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어린이가 행복하면서 미등록 이주민의 수를 줄이기 위한 기계적인 단속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가 단속으로 내쫓은 미등록 이주민 12,833명 가운데는 수많은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영 활동가는 “어린이 및 그 부모가 왜 미등록 이주민이 되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더는 등록 이주민이 미등록 이주민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어린이와 어른은 강제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미등록 이주배경 어린이와 어른을 출신 국가나 체류자격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 합동단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합동단속으로 고통받는 미등록 이주민을 상징하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