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제주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14일 기습적으로 감행된 가운데, 국정원과 경찰의 사무실 침탈이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안당국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학비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에 들이닥쳐 지부 사무실은 물론 학비노조 제주지부장의 신체,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하루 전인 13일에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제주 범도민대회’가 진행됐다.

이처럼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윤석열정권의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이 아니냐는 목소리나 나온다.

서비스연맹과 학비노조는 16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없는 학교를 위해 헌신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이 지부장의 자택은 물론이고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이 학비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기습 침탈했다"며 "이러한 몰상식한 탄압을 남발할수록 정권 스스로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규혁 위원장은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무시무시한 단체에 동조했다고 수사기관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수십년 간 이어진 지겨운 레퍼토리가 지금 제주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정권에 불리한 일이 생기면 공안사건이 터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공안몰이의 목적도 '국정원 수사권 지키기'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면서 "위기에 몰린 정권의 여론몰이용 공안탄압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있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국가보안법은 4.3항쟁과 여순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을 학살하고 탄압하는 근거로 쓰였다"며 "지난 70년 간 국가보안법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신, 모든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린 최악의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여전히 정부는 헌법 정신마저 왜곡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윤석열정권의 공안통치에 맞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제주지부장은 지난 7년 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 온 조리실무사"라고 소개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다 간부"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지부장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다"며 "국가보안법을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루빈 학비노조 제주동부지회장은 "손목에 골병이 들어 산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지부장님과 노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덧씌우는 것에 정말 화가 나고 가슴이 떨린다"며 "무능을 감추기 위해 노조를 공격하는 윤석열정부 아래에서 이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