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 부정하는 정부의 위헌적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과도한 금지 제한을 남발하고, 특진 포상을 내걸며 폭력적인 진압 도발을 조장하며 기준과 원칙 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규탄하고 나섰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15일 2주간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대회와 행진을 열기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 당국은 평일 주간 시간대(~오전 10시, 오후 5시~오후 8시) 금지와 장소 제한으로 연속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제한과 금지는 원칙과 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반면 집회 방해를 위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조건 없이 허가하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청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적으로 시청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경찰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도심집회를 제한하고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청광장 사용은 서울시장이 불허하는 핑퐁게임”이라고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서고 억압하는 자는 만드시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역사가 증명해왔다.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 헌법을 기만하는 이 정부의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는 보여줄 것”이라면서 “국민을 탄압하는 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쟁취해서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이고 민주주의 기본 축도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균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을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인권네트워크 ‘바람’의 명숙활동가는 “노숙 농성,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히 위헌적이고 실정법인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 헌법 21조에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집회 주최 측이 시간, 장소, 내용, 방식에 대해서 다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10시~17시 이외 집회금지’에 대해서는 “이미 두 번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집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주최 측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일과 시간 이후에 집회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7월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의 천편일률적인 집회 및 행진 금지 통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서울시청은 시청 광장 사용 신고를 불수리했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신고 26개 중 23개가 금지통고를 받았다”면서 “경찰은 출퇴근 시간에 따른 금지 통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 질서를 조화롭게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집행정지했다. 법원은 집회란 본디 장소를 점유함으로 개념, 필연적으로 교통 소통에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광화문 광장 공사로 인해 차선이 줄어들었음에도 속도가 우려될 만큼 저하되지 않은 사례 등을 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사전적, 적극적 노력으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당국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 대법원 앞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숙 농성 등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의거해 진행된 것임에도 강제 해산, 연행절차를 밟았다고 규탄했다. 박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국가기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을 향한 자위적인 통제를 금지하는 데 있다. 법치주의가 거꾸로 시민과 노동자를 향하고 있는 현재, 집회 주의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재와 대응을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