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월 20일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 개편 저지”를 결의했다.

결의대회에는 양대노총 공대위의 5개 산별, 연맹 조합원과 연대조직 조합원 2천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본 대회에 이어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시 정부청사의 주요 부처를 행진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경제 위기와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국민의 삶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책은‘민영화’와 ‘공공성 파괴’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을 외주화하겠다며, 노골적인 재벌 특혜 민영화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고 민영화와 외주화의 결과는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소리높여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규탄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책은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을 외주화, 비정규직화, 파견직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 속출하고 있어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강화가 시급하다,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 7월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가 함께 투쟁하고 호소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6월 17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함께 한국정부의 지침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ILO는 정부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를 하라고 결정했다”며 더 크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도는 노동시간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ILO 권고대로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결된 노동자들은 패해하지 않는다”며 “불법은 정부와 자본이 다 저지르면서 보수 언론을 동원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서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재벌 특혜와 국민 피해만을 야기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저지 ▲공공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경영평가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입법투쟁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저지 ▲인력충원 투쟁 ▲총인건비제도 폐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개 산별노조·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연대기구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전국의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2023년 공공기관 노동자 5대 요구를 내걸고 6월 공동행동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용산 대통령실·국회·헌법재판소 등지에서 5개 참여조직별로 집회 및 1인 시위 등 릴레이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심의·의결이 결정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규탄하기 위해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성 내팽개친 공공기관 경영평가 폐지 ▲공공기관 줄 세우기 경영평가 폐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선 등을 외치며 졸속, 거수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규탄했다.

또한 공대위는 6월 공동행동 이후 7월 민주노총 및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9~10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거처 10월 이후 전체 공공기관 노조 쟁의발생 결의 및 총력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