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핵 오염수의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일본 및 세계의 노동자와 연대해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을 비롯한 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를 위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하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고자 한다”라며 “노동자의 모든 역량을 궐기해 일본의 환경범죄에 동참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바다에 버려지는 오염물질이 인체에 끼칠 위험성이 치명적인데도, 일본과 가장 인접한 한국 정부는 핵 오염수가 되려 안전하다고 선전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전쟁범죄를 일으켰던 일본이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환경범죄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전 국민의 80%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만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지하는 실정이다. 국무총리는 스스로 ‘핵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라는 망언까지도 내뱉고 있다”라며 “일본 자국에서 보관하던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목적은 비용 절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도 왜 한국 정부는 지지하고 옹호하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하며 부산 박람회 유치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2030년 부산 앞바다가 핵 오염수로 오염되면 그 박람회는 성공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학적 안전성을 따져보고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판단이 대한민국 정부에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노동개악 저지와 임금인상, 일자리 국가책임을 주제로 7월 총파업을 준비하는 민주노총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도 총파업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생존이 담보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임금도 일자리도 무의미하다”라며 “민주노총은 일본 노동자와도 연대하기 위해 지난주 ILO 총회에서 일본 젠노렌과 함께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오히려 ‘괴담’ 취급한다. 국민을 조폭으로 또 괴담 유포자로 몰아세우며 국민에게 모멸감을 주는 정말 못된 정부”라며 “누가 조폭인가? 돈 아낀다고 전 세계 바다에 핵 오염수를 뿌리겠다는 일본 정부가 조폭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규혁 위원장은 또 “매일 국민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행동을 한다. 그런데 항의서 종이 한 장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 경찰이 일본대사관을 지켜주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정부가 조폭 아닌가. 국민들을 괴담 유포자 취급하는 정부가 조폭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2019년 조선인 강제동원 배상문제를 두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했을 당시 서비스노동자은 불매운동으로 일본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마트노동자는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택배노동자도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 제품을 배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강규혁 위원장은 “당시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까지 이끌어냈다”라며 “마트노동자가 핵 오염수에 노출된 일본 수산물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겠나. 학교급식노동자가 아이들에게 핵 오염수에 노출된 해산물을 먹일 수 있겠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오후 5시 서울광장 동편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저지 3차 행동’을 연다. 강규혁 위원장은 “24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일에 11만 서비스노동자가 함께할 것이다. 조합원의 손을 잡고 시청광장에 나서 더 힘차게 투쟁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방치를 넘어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승혁 부위원장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업무망을 통해 발송한 서명에는 특정 정당이나 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조차 없는 핵 오염수 방류만을 반대하는 서명이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을 만큼 잘못한 일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의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는 친일 매국 굴종 외교를 벌이는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겁박해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 업무망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교육주체 공동선언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에 서명한 교사를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불렀다. 조선일보는 ‘개인정보 위반’을 운운하는 가짜뉴스를 내보냈고, 국민의힘은 전교조를 ‘민주당 이중대’로 모욕하는 망언까지 거들었다.

전승혁 부위원장은 “전교조는 600만 학생들과 함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계기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교사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선언을 조직해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전국의 양심있는 수많은 교사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고 이를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해 노동자 10만 서명운동과 민주노총 산별 릴레이 기자회견,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한일노동자 연대투쟁을 준비하며 공동결의문 채택, 교차 방문 등의 국제연대 활동으로 일본의 불법 해양투기를 근절시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이어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한번 버려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된다”라며 “오염수 해양투기 대신 육상 장기보관이나 시멘트를 넣어 고형화하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것은 핵 오염수 일일 브리핑도 아니고 안전하다는 강변도 아니다.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라며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에서 노동과 민생, 평화와 민주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넘어 핵 오염수를 주요 의제로 세운 총파업 투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