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전쟁범죄국, 21세기 환경범죄국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한일협정 체결 58년을 맞아 대구 단체들이 입모아 외쳤다. 식민지배 36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던 과거가 윤석열 정권에서 되풀이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핵오염수 방류는 ‘초읽기’ 단계로 일본은 관련 설비의 시운전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겨레하나는 22일, 대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가 기획 중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환경범죄’로 규정했다.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때와 같이, 국가의 일익을 위해 전 지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전에도 오염수를 몰래 방류하다 적발됐다. 당시 ‘국제사회 동의와 어민들의 동의 없이 방류하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다시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일본의 기획대로 핵오염수가 투기되면, 이웃한 한국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항의는 물론 통상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은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 취급하며 ‘괴담’을 운운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중에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굴욕적인 저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윤 정권은 일본의 식민지배 당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 대위변제’를 제시하기까지 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출연한 배상금을 일본 대신 피해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65년 한일협정에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했다. 사과와 반성도 없는 일본에 반복해서 면죄부를 주려 들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백현국 대표는 “박정희 정권은 비밀리에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36년 억압 통치에도 ‘배상’ 소리 한번 못꺼냈다. 약간의 ‘독립축하금’과 얼마의 차관을 들이는 것으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윤석열 정권이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 심지어 한반도에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순규 위원장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법 판결까지 부정해가며 일본 편에 서는 이유가 뭐겠나.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에 편입하려는 것이다. 중국을 막을 전선을 치려는 작당에 왜 우리 역사가 놀아나야 하느냐”며 “대통령 말마따나 ‘과거에 사로잡히자’는게 아니라, 다시는 고통을 되풀이 말자는 다짐이다. 반드시 굴욕외교 철회시키자”고 말했다.

김민조 사무국장은 “‘보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에서만 시민의 83%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문가도 ‘핵 오염수를 마시면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시민이 반대하고 전문가가 우려하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며 “해양 투기 문제는 ‘괴담’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일갈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배상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일본의 ‘전쟁가능한 군사대국화 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전조직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선포했다. 24일부터는 산별로 반대 기자회견도 펼친다. 10만 서명운동도 진행 중에 있다. 같은날 3차 범국민 행동, 다음날 8일 노동자 결의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본부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발맞춰 투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