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나 거부없는 압수수색과 성실한 소환조사에도 "도주우려" 혐의
건설현장 근본문제인 '불법하도급'과 '불법고용' 해결은 뒷전으로
이정열 지부장 구속시킨 부여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25일(월) 오후 2시, 부여경찰서 앞에서 열린 "이정열 지부장 구속 규탄 기자회견"
25일(월) 오후 2시, 부여경찰서 앞에서 열린 "이정열 지부장 구속 규탄 기자회견"

양회동 열사를 떠나 보낸지 하루만에 전국에 1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그리고 6월25일은 건설현장 200일 특별단속이 종료되는 날이기도 했다. 특진을 위해 경찰이 특별단속 종료를 앞두고 강압수사와 무리한 영장청구로 건설노조 탄압을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법원은 ‘단체협약 과정에서 협박과 채용강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해 임금갈취’라는 이유로 대전충청전기지부 이정열 지부장을 6월23일 구속했다.

이에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와 대전 건설노조 탄압공동대책위는 26일 오후 두시, 부여경찰서 앞에서 “이정열 지부장 구속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건설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노사가 만나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어 고용을 진행해왔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를 통해 검증받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업체와 체결하였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강요이고, 공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12일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방해나 거부가 전혀 없었고,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그리고 노모와 2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고 있는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본부 남기방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본부 남기방 본부장

구속된 이정열지부장은 열악했던 전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가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전까지 전기배선노동자는 불법하도급구조에서 장시간 노동,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일을 했다. 2만볼트 이상의 전기가 흐르는 위험한 작업과 2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고용불안이라는 노동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정열 지부장은 배전전기노동자의 부당한 대우를 정당하게 헌법에 보장된 임단협을 통해 개선시켰고, 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노동자이다.

이들은 “건설노조 탄압이 반년이 넘은 지금 건설현장이 나아졌는가?, 6월에 2건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정말로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의 문제인가,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하도급과 불법고용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건설 노동자들만 구속시키고 있다. 건설현장을 전혀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여경찰서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정열 지부장 구속 규탄 기자회견"후 열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결의대회"
"이정열 지부장 구속 규탄 기자회견"후 열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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