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공무원의 보수를 정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첫 회의가 개최되는 날, 민주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공무원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의 위원장이 함께 나섰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렸다.

공무원의 보수 인상은 다른 많은 노동자들의 기준이 된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과 교사 그리고 정부 산하 공사과 공단, 교사,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 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뿐 아니라 민간사업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의 보수는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인상됐다. 지난 3년간 공무원 임금은 물가인상에 휠씬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이들은 지적하면서, 작년에 이어 물가폭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의 복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인상이 절박하다고 했다.

올해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37만7000원 임금 ‘정액’인상이다. 또한 식대 현실화(월 14만원→22만원), 초과노동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요구다. 설명에 나선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공무원 단체들은 기존의 정률에서 정액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 금액은 지난 3년간의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37만7000원”이라고 했다.

정액 인상을 하게 되면 호봉이 낮은 공무원은 월 2~3만원의 임금인상에 그치는 반면 이미 호봉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같은 인상률을 적용받았을 때 월 20~30만 원의 인상효과를 보게 돼 임금 불평등이 가속된다는 설명이다. 한때 100:1 경쟁률을 기록했던 공무원 시험이 현재 최저 응시율을 갱신하고, 청년 공무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비현실적인 공무원 노동조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더해 “오늘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오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7월 8일에는 2만 명이 모여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공무직의 임금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금인상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교섭틀을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지난 17일 ILO 이사회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노사교섭이 부정되고 단체교섭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진짜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공공부문 인건비 결정부터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무원부터 공무직, 공공기관 노동자 전부에 대해 고임금부터 저임금까지 같은 비율로 매년 임금을 인상하고 인건비를 편성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보수위원회라도 있어 최소한의 협의라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폐지하여 공무직 노동자와의 최소한의 대화 창구마저 닫아 버렸다. 모든 대화를 거부한 채, 단협 개악, 노조 탄압에만 혈안“이라고 지탄했다.

함주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은 “지난해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올해 인건비 예산을 책정할 때 실질임금을 보장하여 책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 전문가, 노동계 모두 이견 없이 합의를 보았지만, 공공부문 어느 현장에서도, 단 한 곳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쟁취하고, 실질적인 대정부 교섭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더해 함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의 실질임금 보장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엄호 할 것이다. 여타 정세와 정치적 이유로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공무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섭을 요구한다”고 총화하며 “그래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고액 연봉자들은 더 많이 벌고, 하위직,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예고하고 있는 총파업을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권이 ‘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파업을 자제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양 위원장은 “대화하고, 토론하자. 무엇이 정당한지, 누가 옳은지, 어떤게 진정한 노동개혁인지 민주노총은 대화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 이정식 장관은 회피하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나오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