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권 취임 1년,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 고물가로 민생이 파탄된 와중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국외로는 미일에 치우친 외교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서비스연맹 역시 7월 총파업 투쟁 준비에 매진해 24일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노동자대회로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6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비스연맹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총파업에 참가하는 가맹노조 위원장들이 참여해 서비스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전했다.

“국민 여러분, 노동, 민생, 민주, 평화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파탄 나버리는 이상한 나라에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취임 후 국민들의 안부를 물으며 기조발언을 시작했다.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삭감으로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펴지 않는다”며 민생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1년간 윤석열 정권이 후퇴시킨 나라에서 서비스노동자는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서비스업종 노동자는 물가상승 바람만 불어도 생계가 태풍 만난 것처럼 휘청거립니다.”

강규혁 위원장은 민생파탄 정권 하에서 서비스노동자가 투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긴커녕 대통령이 앞장서서 더 큰 재앙을 만들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외 정치도 비판했다. 미일 굴욕외교로만 일관하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안에서마저 일본 편만 들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 미국,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무책임 정권에 맞서 서비스연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총파업으로 7월을 맞겠다”며 서비스연맹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김연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가 산별교섭 요구에 이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했다.

“지난 19년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는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노동자도 고객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나왔지만 권고는 권고일 뿐입니다.”

김연우 수석부위원장은 입점업체 직원이 대부분인 백화점·면세점 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렸다. 현재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해당 매장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직원은 8%, 나머지 92%는 입점업체, 도급업체 직원이라는 것이다.

“백화점·면세점은 우리의 노동시간,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세세한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사용자책임을 저야 할 때는 ‘입점업체 직원이니 우리는 책임 없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늘어나는 노동시간, 감정노동, 탈의실, 휴게실 보장 등은 백화점·면세점 현장의 공통 사안이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별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 상대인 사측은 모르는 척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10차례 넘게 교섭을 진행했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백화점·면세점 사측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백화점협회, 면세점협회도 묵묵부답입니다. 입점업체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동종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쟁의찬반투표 결과 93.94%의 투표율 87%찬성으로 쟁의 찬성이 가결됐다. 27일 면세점 업종의 조정회의, 29일 백화점 업종 조정회의 후 쟁의권을 획득하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7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돌봄노동자는 전문인력인데도 고연령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평가 받습니다. 1년 일해도 10년 일해도 최저시급 받는 게 정상입니까?”

노우정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서비스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왜 절실한지 전했다. 또한한국 공공돌봄서비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윤석열 정권 취임 후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도 전했다.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에서 공공돌봄을 책임지고 있건만,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곧 26명의 요양보호사를 집단해고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얘기하는 요양돌봄의 민간 주도 고도화입니까?”

노우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돌봄민영화 정책을 ‘권력과 자본을 위한 민영화’라 규정했다. 또 자본 최우선 윤석열 정권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마저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8개 중 4개 가격이 1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최저시급 1만 2천원, 월 250만원 받겠다는 게 지나친 욕심입니까?”

노우정 위원장은 생계 유지마저 어려운 최저임금 때문에 버스 탈 돈도 아껴가며 노동하는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전했다. ‘존엄 케어 실현’은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 130%로 돌봄임금을 책정해 돌봄노동에 적정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돌봄요양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7월 6일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선포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대표로서 7월 3일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임금빼고 다 오른 고물가 시대, 특수고용노동자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노동 중 경비를 다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해야 실소득이 나옵니다.”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은 “고물가 시대에 경유값 등 각종 경비가 치솟은 반면 택배노동자가 받는 수수료는 20년째 오른 적이 없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택배사는 저단가 경쟁을 하느라 택배노동자의 건당 수수료 역시 동결, 하락시켰다. 택배노동자의 유일한 생계 해결책은 ‘더 많은 물량 배송’이라는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적정 물량, 적정 수수료, 적정 노동시간을 정하는 택배안전운임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전국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사간 공감대를 마련하고 과로사 문제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취임 후 정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게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쿠팡이 택배업에 진출한 후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있음에도 정부는 한 차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에도 공공연히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점 역시 비판했다. “여당과 보수언론은 노조법 2·3조 개정하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 내용은 CJ대한통운 행정소송, 현대차, 쌍용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소 파기 환송 등에서 보여준 사법부 판단 기준과 같은 수준입니다.”라며 노조법 개정의 정당함을 강조했다.

또 전국택배노조는 노조법 개정과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7월 3일 택배노동자 대회 개최, 이어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의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임을 알렸다.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마트노동자는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며 총파업 결의를 전했다. 먼저 “마트노동자는 노동조합 없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기에 민주노총 사수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마트노조 건설 후 찾은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강조했다.

또 “일요일 휴무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며 10년 넘게 시행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권 탄압 역시 막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나아가 미래와 우리 후손을 위한 7월 총파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때도 없이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정작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자에게는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무차별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7월 15일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대회를 1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박미향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해야 할 학교에서 당하는 차별과 불평등, 불공정이 바로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윤석열 정권 규탄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동일노동을 해도 임금이 제각각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임금체계가 천차만별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남아돌아도 법이 없다는 핑계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서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습니다.”

박미향 위원장은 “휴게 공간이 없어 계단 밑에 자리 깔고 쉬어야 하는 청소노동자, 보육은 교육이 아니라며 틈만 나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돌봄노동자, 고강도 노동으로 골병이 들다 못해 폐암위협에까지 시달리는 급식노동자”의 예를 들며 교육계의 차별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어떻게 멍들게 하고 있는지 전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비정규직 대책이 없는 역대 최초의 정부라는 점도 꼬집었다.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 차별 교육 환경에서 자라지 않도록,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윤석열 정권 퇴진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발언에 나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6개의 망치로 내려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망치에는 서비스연맹의 6개 요구안 ▲최저임금 일만이천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2·3조 개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민생파탄 책임 ▲공공성 강화 문구가 붙었다.

서비스연맹은 다가오는 7월 3일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 7월 6일 서비스연맹 파업대회, 7월 15일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7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